20일(이하 현지시간)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관세 압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향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 반도체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우리로선 신경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든 추가 조치를 꺼낼 수 있는 만큼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진 무역 환경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8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릴게임사이트 이후 관세 전면 도입을 유예했다.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됐다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음 날엔 대만과의 무역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공개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능력을 신설하면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모바일야마토 ,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하면 신규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신설·증설 중인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의 TSMC가 기준이 된 것인데 TSMC는 이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추가 증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 대상 품목과 대미 수출액 등을 감안하면 두 나라 바다이야기릴게임2 의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관세 카드로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미국은 25% 관세 부과를 ‘1단계 조치’라며 향후 관세 부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간 반도체 관세 합의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당시 우리는 대만에 비해 불리한 검증완료릴게임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적용받기로 했으나 명시적인 면제 조항이나 물량 기준은 없었다. 정부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원칙이 추가 투자나 재협상 압박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란 거래국 및 그린란드 병력 파견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 방침 등 안보 문제를 관세로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지켜볼 필요 릴게임예시 가 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도, 기존의 국제 무역 규범도 트럼프 행정부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로선 미국의 추가 조치나 개별 협상에 철저히 대비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부문에선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을 강조하면서 공급자 우위로 형성된 메모리 시장 상황 등을 최대한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다른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나 안보 문제와 결부된 관세 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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