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지하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철근이 낙하해 50대 작업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노동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사람이 깔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산업재해(산재)와 전쟁을 선포했으나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산재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별다른 효력이 없는 모습에 건설 업계에선 처벌 위주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바다이야기룰 나온다.
19일 건설 업계·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루에만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 이날 오후 1시 22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2번 출구 인근 신안산선 4-2공구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무너지며 작업자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이 공사는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다. 이어 오후 3시 20 모바일야마토 분쯤엔 삼환기업이 시공을 맡은 서울 송파구 잠실대교 남단 나들목 연결 체계 공사 현장에서 27t 크레인이 넘어지며 작업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 수장들은 사과에 나섰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는 전날 사고 현장을 찾아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SM그룹 건설 계열사인 삼환기업도 이날 정환오 바다신2다운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명의 사과문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17일에도 보미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역 인근 한 은행 신축 공사에 투입된 노동자 1명이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부산 중구 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선 지붕층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10ｍ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난 11일에도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노동당국은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산재를 줄이는 데 국가적 힘을 동원하겠다고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밝힌 것과 무색하게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면서 건설 업계 안팎에선 정책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표적으로 포스코이앤씨를 거론하며 “반복적인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하며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조처를 경고했다. 이어 8월엔 아예 ‘산재와 전쟁’을 선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감소에) 직을 걸겠다”고 했다.
전날에도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달았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 끼임 사고, 8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의 질타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안전 전문가인 송치영 사장을 임명하고 현장 안전 점검 등을 강화해 왔지만, 5개월 만에 또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국회엔 중대재해 건설사에 매출액 3%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안법이 발의된 상태다. 여기에 최대 영업이익 1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산안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계류돼 있다. 정부는 또 사망 사고가 건설사에서 재발하면 등록 말소, 다른 업종에 대해선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안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제재에도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3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망 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산재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후 지난해까지 계속 감소세를 기록하다 올해 처음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457명으로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대통령도 답답함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4일 산업 역군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을) 압박도 해보고, 겁도 줘보고, 수사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고 하는데 대형 사업장은 줄었지만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며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 인력의 고령화와 영세 업체의 구조적 문제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42.4%는 60세 이상이었으며, 전체 근로자의 3%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이 전체 산재 사망자 중 13.1%를 차지했다. 안전지침 준수와 장비 조작에 취약한 고령층,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가 청년층의 빈자리를 채우다 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또 안전 관리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의 밑단에 있는 영세 업체 노동자도 사고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전체 사고 사망자 457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1.7%(99명), 5~49인 사업장에서 39.0%(178명)가 숨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의 60.6%(277명)가 사망한 것이다. 반면 50인 이상 업체 사망자(182명)는 같은 기간 오히려 12명(6.2%) 줄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통계에서도, 현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면서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는 영세 사업장엔 국가가 인력을 지원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기 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예방 위주 정책 역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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