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매체 접근 제한,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을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갈 존재로 취급해선 안 된다”며 기존 정책과 관행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과 관련해 “왜 이것을 막아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놓느냐”며 “국민을 주체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진석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북한 매체 자료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현행법상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할 방법은 없지만, 실제로는 언론과 연구자들이 매일 이를 인용하고 있다”며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 합리적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 ‘종북주의자’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 ‘저러면 안 되겠구나’ 판단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보고에는 “이런 걸 무슨 국정과제로 하느냐. 그냥 릴박스 열어놓으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은 국정원법상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봐도 안 넘어가는데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갈 거라고 걱정하는 것”이라며 “국민 의식 수준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재외동포청 업 릴게임무료 무보고에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며 “해외에 나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 있어서 그런 것 아 바다이야기게임 니냐”고 반문하며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이지, 그 이유로 다른 나라에 있는 국민의 투표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간 업무 중복 문제도 지적하며 통합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외부 조직으로 만든 것이라면 대국민 기만”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접근 방식의 전환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이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입국을 추진하는 단계”라면서도 “북한이 받아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본인들이 감수해야 할 일”이라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의 길을 막지 말고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남북 대화 루트마저 끊어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로서는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안보·통일·참정권 문제 전반에서 ‘국민을 전제로 한 과도한 통제와 관행’을 문제 삼고, 국민의 판단 능력과 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