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김화빈 기자]









▲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종식 위한 개혁과제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연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들은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군인에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 등을 즉각 법제화하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와 박선원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개혁 과제로 ▲ 내란 가담자 엄정 심판 ▲ 내란 핵심부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 및 군 정보기관 전면개혁 ▲ 군인의 위헌·위법적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을 꼽았다.
이들은 "(윤석열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기 위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가 특검 수사로 확인됐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전쟁 조장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계엄사태에서 방첩사와 정보사령부는 내 바다이야기온라인 란의 핵심 실행 기구로 군사보안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친위 쿠데타의 밑그림을 그렸다"며 "국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적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 민간 사찰을 원천 봉쇄하는 근본적인 입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체리마스터모바일



▲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들이 투입되고 있다.


ⓒ 유성호




이들은 위법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군인의 권리 법제화도 촉구했다. 이들은 "군인은 헌법과 시민을 수호하는 제복 입은 시민"이라며 "국회는 즉각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인의 '위헌·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를 명문화해야 한다. 군인들이 불법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보장하고, 헌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군형법' 또한 개정해 위헌·위법한 명령을 내린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제도적으로 보장된 이의절차, 불법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 대한 처벌 등이 법제화 될 때 군인은 비로서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복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법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권 입법으로 정당한 불복 기회 보장해야"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의 모습.


ⓒ 권우성




이날 발언에 나선 임재성 변호사(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는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군인의 명령거부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분위기만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법한 명령을 받은 이가 즉시 현장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권자는 명령의 적법성과 정당을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군의 명령은) 상급자에서 하급자에 수직적으로 이뤄진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기존 질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지만 거부한다면 그 질서를 전복하는 것"이라며 "불법의 절차를 법이 단단히 정해야 취약한 자에게도 (불복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법에 규정된) 이의절차를 통해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추가 정보를 통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더욱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다"며 "(군인의) 이의제기권은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