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시간 : 8월 12일(수) 16:00~17:00 KBS1 ■ 출연 : 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https://youtu.be/pZU5SORde5s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원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녹취>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일 잘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은 것이 문제입니다. <녹취>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동산과 주가) 이 두 가지가 이재명 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데, 핵심 코어층이 됐으니까 자기가 된다 이것은 완전히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중간층에 약간의 이완도 있고. 또 전당대회를 둘러싼 과정에서의 내부에서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내부에서도 아 왜 싸우지? 하고 약간 이렇게 뒤로 물러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수층에서의 어떤 기세가 약간 올라온 면도 있고.. ◎김용준: 이런 진단이 향후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기도 할 텐데요.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세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 지지율 처방전, 어떤 진단이 현실성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정치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복기왕: 안녕하세요?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복 의원님, 핵심 지지층 이탈 그리고 부동산과 주가, 마지막으로 중도층 이반과 당내 갈등,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세 후보의 진단 중에서 어떤 진단이 현실과 가깝다고 보시나요? ▼복기왕: 다 버무려져 있는 거 아닐까요? ◎김용준: 예, 버무려져 있어요. ▼복기왕: 우선은 지금 국민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시.인 것 같아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를 한다는데 당 대표 후보들 간에 너무 심하게 싸운다. 당원들 간의 대립도 심하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김용준: 그게 무슨 어떤 현안에 대해서 치열한 대립과 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복기왕: 감정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 ◎김용준: 감정싸움도 있고. ▼복기왕: 좀 제가 볼 때 바르지 않습니다, 현재 캠페인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좀 속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단일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은 충격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도 들썩들썩하고, 날은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일 수밖에 없는 시기 아닌가 싶고. 이런 원인들 중에서 뭐가 먼저다라고 진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전당대회 잘 마치고 당을 다시 추스르고 그리고 내일쯤에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가 되고 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저는 당 대표 후보들께서 마치 이재명 정부의 어떤, 현재 지지율 하락이 상대 지지층 때문에 있는 것마냥 하는 언사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 이탈, 이런 내용들. ▼복기왕: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김용준: 코어가 빠진다. ▼복기왕: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진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우리 당을 깊게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고 심히 우려가 됩니다. ◎김용준: 어떻습니까? 상대 당에서 보셨을 때 송영길 후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하고 주가가 이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이라면. 민주당 당원들에게 아무리 검찰 개혁을 강조해도 지지율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가? 싶습니다. ▼최형두: 지금 검찰 개혁 문제가 아니라 검수완박에 보완수사까지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여당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가서 대통령님 기쁘시죠? 라고 물었더니, 노무현 대통령 유족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숙제를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 여성이 지옥에나 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성들, 특히 약자들은 앞으로 이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이런 정말 범죄 지옥에 빠져서 범죄 피해 회복도 늦어지고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허술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 지금 국민들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이거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된다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당원조차도 많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민심을 거슬러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과 주가가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직격탄을 주고 있는 데 아울러서 지금 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이 문제가 20대, 30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해서 이게 더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대통령도 이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돌아섰느냐. 전당대회를 하다 보니까 전당대회의 강성 지지층들, 검수완박에 1. 1획도 남기지 말고 없애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의 무슨 정청래 전 대표가 그걸 추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호응을 했고 그걸 자기 지지 기반으로 삼아서. 그랬더니 총리 출신 김민석 후보까지 거기에 동조를 하고 하면서 완전히 전당대회가 민심과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심과도 어떻게 보면 멀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강성 당원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40만, 50만 되겠습니까? 그 40만, 50만, 전 국민 인구로 비유하자면 1%밖에 안 됩니다. 그 1% 표 얻으려고, 왜? 40만 표 얻으면 이깁니다. 그거 얻으려고 정청래 대표며 또 김민석 전 총리며 전부 저렇게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니 어떻게 당 지지율이 오르고 후보들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김용준: 조금 전에 또 민주당 권리당원의 70%, 그러니까 숫자로 하면 약 100만 당원이 몰려 있는 호남과 서울, 그리고 경기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 중인데 앞서서는 마지막 TV 토론회도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TV 토론회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책보다는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운가, 혹은 누가 대통령에게 더 제대로 말할 수 있는가, 이 경쟁에 대한 얘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당 대표 선거에서 대통령과 내가 더 친해요.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 내가 더 얘기를 잘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주로 부각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복기왕: 주로 전통적으로 여당은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마음을 누가 잘 읽을 수 있느냐 또는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를 가장 큰 경쟁력으로 내세웁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데 호흡이 맞지 않는 사람이 당을 이끌었을 때 여러 가지 잡음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성공이 곧 여당의 성공이다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의 마음 또 어떤 정책과의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세일즈를, 일종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권 후반기가 되면 이 정부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이 '나다'라는 식으로 다시 또 이제 바뀌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2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임기의 가장 정중앙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이 가장 잘 맞는 후보,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후보 누구냐, 이것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래서 그런가, 그 엊그저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여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온 부분, 이런 부분도 한 축으로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내가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다라고 더 어필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지금 세상에 이런 전당대회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유럽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는 전당대회입니다. 아니, 대통령을 모아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고 국익을 살피기 위한 더욱 큰 정당 기반을 만들기 위한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서로 파묘 논란까지 벌이면서... ◎김용준: 과거 행적. ▼최형두: 과거 행적을 하고, 지금 국민들이 정말 애타하는 이런 주가 문제라든가 ETF 문제라든가 또는 지금 주택 가격,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면 여당의 주자로서 내가 당권 주자가 되면 정부와 상의해서 이걸 바꾸겠다, 이런 건 없고. 그냥 오로지 너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지, 파묘까지 벌이니, 왜 이런 전당대회를 하는지, 지금 우선 국민들은 。。 하면 할수록 민심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50만이라 그렇지만 실제로 다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고 한 절반 보면 70만, 80만 정도 투표에 참여하겠죠. 그런데 그중에 30~40만이 강경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이거 이건 뭐 보완수사권 완전히 없애라, 뭐 이런 목소리에 지금 전당대회가 끌려다니다 보니 대통령의 마음, 대통령의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 구조, 당 대표가 공천권을 다 쥐고 당무권을 다 쥐고 이런 구조들,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이런 식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는 당 대표를 연임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전설적인 우리 김대중 총재 때 한 번 연임한 적이 있었고 민주당이 연임한 적이 없었는데 이재명 전 대표가 뭐 당 대표가 계속되어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는 당원, 총당 동원 체제를 위해서 당 대표를 연임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체제를 지금 전례를 만들어버렸고, 정청래 대표도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의원제도를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1인 1표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1인 1표라는 것이 지금 정청래 대표의 강성 당원 지지 동원 표가 되어서 지금 。. 더 당심이 민심과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의 정책도 방해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런 전당대회 구조, 이런 당 대표 구조, 당의 지도 체제를 좀 더 선진적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느낀 느낌입니다. ◎김용준: 그 신천지 의혹 그리고 적통 공세까지 이어갔던 정청래 후보가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 측에 불법 선거운동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현역 의원 측에서 이른바 전화방 방식으로, 사무실에서 이런 방식을 동원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인데, 주장인데, 의혹을 받는 해당 의원은 이거 악의적 정치 공작이라고 또 반박을 했습니다. 복 의원님, 정 후보 측이 당원 명부를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 가능성을 거론한 이 상황, 전진숙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한 거를 오히려 정 후보 측에서 불법 전화방입니까? 알바입니까? 그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유도한 거다. 이 공방이 오가는데, 시청자들 입장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복기왕: 죄송합니다. ◎김용준: 이게 중요한 부분인가. ▼복기왕: 제가 사과를 대신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걱정스러우시겠어요? 이거 참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당 내에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좀 더 크게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치게 갇혀 있거든요.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특정 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직책을 맡을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상설위원장 중의 한 명인데 선거의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런 의무들이 부여되어 있어서 실제 당내에서는 자유스럽게 나는 누가 좋고 어떤 비전이 좋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선거운동보다도 더 제한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지역에 있는 적극 당원이 나는 누가 좋아라고 자기 휴대전화로 선거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은 할 수 있는 범위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누군가가 그거를 녹취를 하면서 이리저리 유도하는 질문도 하고, 또 그걸 빌미로 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법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시하고 하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의혹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얼굴에 먹칠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물론 지금 현역 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경직된 구조에서 이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혹시 이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걸 서로 맞느니 틀리니, 옳으니 그르니... ◎김용준: 전화방. 고전릴게임 ▼복기왕: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경쟁이 센 지역구에서 각 당이 다른 상대방끼리 서로 고소·고발 많이 하고 할 때 하는 시빗거리거든요. 이것을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네거티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당내 당 대표, 여당 대표 후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한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잘한 의혹 제기나 하고 동네 선거에서나 있을 법한 의혹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김용준: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선호투표제가 처음에 도입되니 마니, 도입되니 마니 하다가 결국에는 도입이 됐는데, 이게 제일 큰 변수가 될 거다라고 예상했었는데 막상 순회 경선 투표 결과 쭉 보니까 현재까지는 3위인 송영길 후보의 득표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선호투표제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변수일 것이다. 바로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의 70% 비중, 그리고 여론조사가 30%가 합산돼서 순위가 정해지는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물론 향후에 이 여론조사의 추이가 그대로 30%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봐야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를 봤을 때 향후에도 김민석 후보에게 좀 유리하거나 우세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최형두: 만일 저런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당 대표를 뽑는다면 지금 같은 이런 과열 현상은 없었을 겁니다. 왜 과열이 되냐 그러면요, 우선 지금 박빙입니다. 박빙이고 당원 투표율이 높지 않습니다. 당원 투표율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 당원이라고 했지만 75만 정도 참석하겠죠. 그중에 정청래 대표가 지금 하는, 이른바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당원이 30만이라고 치면 이 30만이 똘똘 뭉치는 표가 좌우하니까 이게 이제 큰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 왜 김민석 후보는 100% 당원이 투표해 달라고 합니다. 100% 당원이 투표하면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죠. 왜냐, 그리되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정청래 후보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강성 당원들의 표를 좀 더 상쇄할 수 있는 당원들의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원 투표율이 높지 않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지금 신천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신천지의 만일 그 사람들이 1만 명이 똘똘 뭉쳐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면 이 1만 명은 정말 마지막 박빙에서 상당한 판정을 바꿀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지금 전국 여론조사라는 것은 인구 구성 또 연령 구성에 따라서 표준적인 이런 샘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구성을 했다면 특정 강경 여론으로 결집된 그쪽 이슈에 호소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민심과 당심과 동떨어진 것이 전당대회 주제가 되고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저 문제는 아마도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예컨대, 지금 민주당 당원 구성보다는 훨씬 다양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여론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실제로는 좀 더 일반 국민 여론에 맞는 조사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에서 총리 출신의,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투표 결과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고... ◎김용준: 투표율이 높을수록. ▼최형두: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 왜? 똘똘 뭉친 강경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분들은 대통령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한 검수완박이나 우리가 이야기한 보완수사권 폐지하라면 해야지 대통령이 뭔데 그걸 갖다, 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거 뭐 대통령 우리 말 따라야지, 지금 이 정도로 강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똘똘 뭉친 여론이 이제 당원 투표, 그것도 50%에 못 미치는 당원 투표에서 한 30만 표가 결집하면 확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신천지까지 가세하면 진짜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 。이 아마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했던 100% 당원 투표와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좀 더 광범위한 국민 여론을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은 이제 보겠죠. 그러면 누가 정말... 그런데 국민 여론도 싸늘한 이유한 두 사람 다 아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주가 어렵죠, 때문에 집값 이렇죠, 거기다가 둘 다 검수완박 하면서 보완수사권 다 폐지해놔서 범죄 지옥으로 만들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 우열을 가리기를 힘들다고 되면 김민석 후보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의 어떤 복지를 생각하는 정책을 좀 더 내면 김민석 후보가 더 유리해지겠고. 저는 결국에는 누가 민생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쪽에서 이번 승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이 여론조사의 추이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복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얼마나 투표율이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것 같다는 예상도 하시네요. ▼복기왕: 우선 보완수사권 폐지가 대한민국을 범죄 지옥으로 만들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최형두: 만들고 계시다 그랬죠. ▼복기왕: 과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한번 보시죠. 추후에 내용을 보고 나중에 그것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하면 또 고쳐나가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다른 당 지지자들은 빼고 중도층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 중심으로만 이렇게 조사를 한 것들, 어떤 경우는 격차가 더 많이 나는 것도 조사가 되고 하는데... ◎김용준: 그렇습니다. ▼복기왕: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주요 지지층들 가운데에서는 굉장히 세게 현재 대립하고 있어서 수도권으로 올수록 그 대립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겠다. ◎김용준: 수도권으로 올수록. ▼복기왕: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현재 갈등을 봉합하려면 특정한 후보가 처음부터 아예 50% 이상을, 선호투표 적용하지 않더라도, 50% 이상을 득표를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다수인 것을 보면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가 많이 앞설지 안 앞설지에 대한 확신 또한 저희들에게 없는 상황이다 모바일게임 .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대상자들이 적극 지지층들도 그 대상자가 되거든요. ◎김용준: 그렇죠. ▼복기왕: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도 정치 고개입층들이 훨씬 더 많이 여론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김용준: 그렇겠죠. ▼복기왕: 이 여론조사에도 정치 고관여층들의 의견이 많이 녹아져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것도 역시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당 대표 선호도 여론조사는 리얼미터 자체 조사로 이루어졌고요. 8월 9일부터 10까지 전국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당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역전된 현상에 대한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8월 6일부터 7일까지 조사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의 어떤 하락 원인으로도 후보 중에서 꼽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금 전에 주택시장 안정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 또 의원총회에서 후속 대책도 다뤄질 전망인데, 일단 복 의원님이 무엇보다 국토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이 부분 또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 TF에서 공급과 금융을 또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라고 했거든요. 가장 먼저 그러면 손봐야 될 것은 공급이냐, 대출 규제냐, 세금이냐, 어느 파트라고 보세요? ▼복기왕: 그 또한 어디를 우선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급을 강화하고 그리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현재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인데, 현재 걱정되는 것은 금융 세제, 세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죠. ▼복기왕: 그리고 이것이 현재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 그 입법 예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법 예고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고 처음에 정한 정책 방향을 반드시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고 이 가운데에서 걱정스럽게 제기되었던 임대 아파트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TF 내에서 충분히 다 이야기가 되어서 현재 발표된 세제 그리고 금융 정책들도 일정 부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공급 때문에 걱정이지 않습니까?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명 정부 탓이냐, 오세훈 시장 탓이냐, 서울을 중심으로 볼 때. 서로 여야 간에 공방이 있는데, 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그냥 빈 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누군가가 땅을 구입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내고 아파트 짓고 하려면 고속으로 가도 5년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까지 더 거치면 빨리 가도 7~8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라, 지금 고속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또한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이 현재 절벽에 부딪쳐 있는데, 공급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 낳아라,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이재명 정부 끝 내에는 많은 착공이 진행되어서 그 착공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2년 내지 3년 내에는 이런 정도의 공급이 확정적입니다라는 심리적 안정을 우리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그전에 5년간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되는 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안들이 현실화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김용준: 입법으로 좀 보완을 할 때. ▼복기왕: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정비법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공공 분야 먼저 여러 가지 인허가를 단축시킨다든지,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공급량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 법안들이 사실 협의를 안 해 주셔서 국토위에서도 이제 저희가 일방 결정을 했고 해서 본회의 계류 중인데,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면 또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막겠다고 하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비판을 했습니다만 법으로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급이 막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타협도 함께해 주십사라는 호소의 말씀 드리고요. 어떤 안이 나와도 다 그 안에 대한 맹。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 맹。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면 또 그다음번에 그 맹.들을 개선하는 이런 안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당장은 우리가 공공 분야 공급 중심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 분야에 대한 공급도 확대해 나가야 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국토위 또 여당 간사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최 의원님, 지금 방법적인 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도와달라, 후속 입법을 좀 계류시키고 발목 잡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을 좀 읍소하시네요. ▼최형두: 참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쉬운 문제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이죠, 민주당 되면서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직격탄을 받은 사람입니다. 2020년에 국회의원 돼가지고 제가 잠실에 그 당시에 신축 아파트 전세를 살았는데 임대차 3법 개정하면서 갑자기 전세 물량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신축 아파트 살다가 이제 영등포의 구축 아파트, 재개발 직전 아파트로 부득이 눈물을 흘리며 이사를 왔습니다. 다행히 여의도가 가까워서 좋긴 한데, 그런데 이번에 또 왔더니 또 이번에도 세제를 바꾸는 바람에 여기 재건축 전에는 아마 집주인이 안 들어오실 거라는데 지금 집값이 예년보다 많이 상승을 했고 또 비거주에 대해서 중과세한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들어오기 싫어도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밀려났습니다. 제가 이제 살 곳이 없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이 정도인데 보통 서민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바다이야기 무료머니 그 사이에 공급은 좀 장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멀쩡한 방식으로 갑자기 부동산 무슨 정책, 세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 상승이고 전세가 없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비싼 월세에 살아야 됩니다. 월세 소작농으로 영원히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버려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이것 때문에 서울에서 20대, 30대 여성의 지지까지 지금 깎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좀 부동산이라는 것이 전세도 다 전세의 순기능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임대차 3법, 그거 좋은 취지로 했겠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면서 제가 살던 곳이 아파트 1만 가구가 있는 잠실 3단지였습니다, 제가 2020년에 살던 곳이. 전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그 법 시행된 직후에. ◎김용준: 엄청 큰 대단지인데도. ▼최형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잘못된 법과 세제가 그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들이닥쳐서 해버렸을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교란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음에 지금 공급 물량은 늘려야 됩니다.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 탓을 하는데 서울시장이 어제 직접 공급 물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 것만 풀어줬어도 벌써 지금 많이 공급됐을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아니, 재개발을 하면 멸실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비싸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한 40% 이상씩 늘어납니다,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그리고 사람들이 직주근접, 직장 가까운 곳에서 좋은 데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집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걸 전에 오세훈 시장 전 시장, 전 시장 때 전부 해제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다 해제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지금 용적률을 높여서 우리 청년들 또 직장인들이 직주근접으로 살기 좋은 환경이라면 용적률 아니라 무슨 뭘 해서라도 우리는 더 늘리죠. 그걸 갖다가 저희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지금 그런 법을 다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결 해서 그렇게 좋은 법을 좀 밀어붙여주십시오. ◎김용준: 오히려 이제 신규 공급도 공급이지만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제 국토부 현안 질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세제 개편에 대해서만큼은 일제히 또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어떤지 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녹취>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의 부동산 정책들, 옳았다고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방향이 옳았다고 봅니까?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예. <녹취>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우리 이재명 정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십니까? 정책이 결국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예. <녹취> 김정재 / 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그렇습니까? 웃으시네요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김용준: 복 의원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는 국토부 장관 입장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상황하고는 좀 평가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복기왕: 저게, 저는 뭐 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저기에서 예, 예, 두세 번 하셨는데. 그것은 그 말씀에 대해, 정책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아니고 그 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예예, 말씀하십시오라는... ◎김용준: 김정재 의원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다라는 거지 동의한다가 아니었다. ▼복기왕: 그런 투의 예였다는 말씀드리고,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 저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서울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경제가 바짝 얼어붙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주가도 올라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는 이유로 주가가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어느 정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불과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서울 집값 올랐다, 이재명 탓이다. 그때부터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실패하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서운한 말까지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세제, 현 시가 46억 미만의 세제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세금 폭탄을 맞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시가 46억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일정 비율로 오르기 시작해요. ◎김용준: 초고가 아파트. ▼복기왕: 그런데 마치 서민 주택 20억 정도 매매되는 평균 가격에 대한 아파트까지도 모두 다 해당되는 것마냥 이렇게 호도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10억짜리 아파트와 50억짜리 아파트를 왜 같은 기준에 놓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5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5년 한 오세훈 시정의 공급 실패를 그 이전에 박원순 시장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요하게 서울시의 동의가 많이 필요한 정책들이 있어요. 공급 대책들이 있어요. 저는 서울시가 국토부와 함께 손잡고 그리고 국토부도 서울시와 손잡고 서로 양해하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한데 서로 지금은 정치적으로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좀 민망합니다. ◎김용준: 정쟁. ▼복기왕: 오세훈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 탓이다, 이것 자체가 유치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실제 공급 대책, 실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탓을 돌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구나라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여러 가지 공급에 필요한 법안들, 동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런 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에게 직격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바로잡자고 함께 싸울 겁니다. 정부에 건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것 먼저 좀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 서민들의 전세나 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내일 많은 정책들이 함께 나올 것이라고 기대... 모바일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김용준: 의원총회에서. ▼복기왕: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서민들에게 주거 불안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들을 함께 이야기해보자. 국토 상임위에서 민간 아파트의 공급을 어떻게, 민간 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TF 만들어보자라고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용준: 야당의 협조를 좀 바라는. ▼복기왕: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서로 탓하지 말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자라는 호소를 드립니다. ▼최형두: 아니, 지금 다수결로 못 하는 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대할 리도 없거니와 그렇게 좋은 법, 국민들이 원하는 법은 마음대로 밀어붙이십시오. 아니, 그 말이... ▼복기왕: 현재 반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형두: 뭘 반대를 합니까, 그게? 지금 반대한다고 안 한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그런데 정말 이런 문제에서는 진짜 국민 행복, 우리 국민들이 좋은, 행복한 방향으로 법을 통과시킨다면 반대하는 야당이 어리석은 당이 되겠죠. 반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면 정말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통과시키고 해야죠. ◎김용준: 알겠습니다. ▼최형두: 지금 뭐 마음대로 다 하시면서 이런 법은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복기왕: 현재 본회의에 9개 관련된 부동산 주택 공급과 관련된 법안들이 있는데, 저희가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의장께서 여야 간에 합의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고 현재 본회의를 안 열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김용준: 그래서 좀 협조를 해 달라는... ▼복기왕: 결국은 그거를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막겠다고 하면... ▼최형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기왕: 9개 법안이면 9일이 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형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못 하는 거지, 지금 그걸 또 우리 탓을 합니까? ▼복기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최형두: 우리는 내일 본회의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세요. 합시다. ▼복기왕: 공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준: 본회의가 열려서... ▼최형두: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용준: 그 법이 통과되는 부분들까지도 한번 주목해서 볼게요. 국민의힘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인터뷰를 했던데, 인적 쇄신 방침 의지를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론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녹취>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 싸움에 열중하지 않았던 분들, 놀다가 또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임기 (종료) 전에 무슨 뭐 재신임이라든가, 뭐 중간에 전대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준: 이게 통상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겸임하거든요.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을 같이 겸하는 거고. 최 의원님도 아마 지역구에서 그러실 텐데, 그래서 당협위원장의 권한이 뭐냐, 무엇보다 총선 때 본인이 지역 후보 1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지역을, 조직을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이。도 있는데 그래서 장 대표가 당협위원장 임명권을 내세워서 이걸로 물갈이를 해서 이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복안으로 이어지는 건가 싶어요. ▼최형두: 글쎄요. 약간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당무감사를 매년 받습니다. ◎김용준: 당무감사 받죠. ▼최형두: 당무감사에서 문제가 되면 실제로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고 심각한 문제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고 당협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수도권의 당원들의 조직들, 우리 지역당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지난 지방선거 때 시흥시, 그 큰 시 시장 후보를 공천을 못 했습니다. ◎김용준: 무공천이었죠. ▼최형두: 말이 됩니까, 그게? 경기도지사 공천 왜 이렇게 늦게 했습니까? 당의 핵심은 거기에 있고요. 현역 의원 아니라 당협위원장, 감사받아야 됩니다, 당무감사 받고 있고요. 받고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어디에서 싸웁니까? 국회들이 국회에서 싸워야죠. 상임위원회 열심히 출석해서 발언하고 정부 정책을 제대로 비판하는 걸 따져야죠. 그걸 지금까지 당이 안 따졌다면 그 당이 이상한 정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당 대표 체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내행정부국, 원내대표가 하는 겁니다. 원내대표의 별명이 채찍입니다, 휩. 원내대표는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고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채 여당에 끌려가고 우리 복기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제대로 같이 협의해서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징계해야죠. 그건 원내에서 하는 일이고 국회의원의 기본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수도권에 숭숭 구멍 뚫린 이 당원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리고 뭐 영남 지역이라도 마찬가지고, 영남, 호남도 마찬가지고, 문제 있는 것은 당무감사를 통해서 솎아 내야 됩니다. 그건 해야 될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당을 강화하고 또 원내에서, 국회의원이 싸운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국회에서 어디 밖에서 주민들하고 싸웁니까? 거리에서 싸웁니까? 국회에서 싸우는 겁니다. 국회에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필리버스터 했을 때 필리버스터를 누가 얼마나 했느냐 또 정말 상임위에서 얼마나 싸웠느냐, 정책은 얼마나 내느냐, 법안은 얼마나 내느냐,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했느냐, 심판해야죠. 그렇게 안 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하면 그 당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용준: 그러면 당협위원장 교체 기준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와 싸우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장 대표의 입장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최형두: 그 말 자체가 난센스죠. ◎김용준: 난센스다. ▼최형두: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이나 싸우지 않는... ◎김용준: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최형두: 그건 약간 허공에 날린 말 같은데, 당연한 말이죠. 당무감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국회에 출석해서 열심히 싸워야죠. 그리고 싸우는데 안 싸우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참 난센스다. 여기까지 말씀 들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은 집을 제공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