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 상식을 쉽게 전해드리는 3분 법률 최해영 변호사입니다.
큰맘 먹고 산 명품 가방.
낡거나 유행이 지나면 버리기는 아깝고,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고 싶었던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큰 가방을 작은 사이즈로 바꾸거나 지갑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이런 작업을 흔히 '리폼'이라고 하고, 실제로 명품 가방을 리폼해 주는 수선집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리폼하더라도 가방에 있는 브랜드 로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리폼한 가방, 상표권 침 바다이야기모바일 해 문제는 없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대법원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한 명품 브랜드 회사가 가방 리폼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리폼업자는 손님들이 가져온 명품 가방을 해체해서 전혀 다른 모양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만들어 줬는데요.
명품 브랜드 회사 측은 "우리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브랜드 로고가 붙은 제품을 마음대로 뜯어서 다른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건, 우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리폼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1심과 2심 법원은 명품 브랜드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폼했지만 명품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고, 그 제품을 손님에게 건네준 행위 자체가 상표법 위반이라고 본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것입니다.
그래서 리폼업자에게 앞으로 이런 리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손해배상금 1천5백만 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손님이 자기 가방을 자기가 쓰려고 리폼을 맡긴 거라면, 그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몰릴게임 , 그 가방은 원래 손님 것이고, 손님이 자기 물건을 어떻게 쓸지는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물건을 내 마음대로 고쳐 쓰는 것까지 브랜드 회사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대법원은 예외도 인정했습니다.
만약 리폼업자가 단순히 손님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사실상 자기가 주 바다이야기2 도해서 명품 로고가 붙은 새 제품을 유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명품 브랜드 회사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명품 가방을 내가 쓰려고 리폼을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리폼업자가 사실상 명품 로고가 달린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물건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분 법률이었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