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오른쪽 세 번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후 제재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통제는 한계점이 명확한 만큼, 기업의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 범위를 넓히는 등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바다이야기APK 열린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은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바다신릴게임 등 11개 유관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와 각 유관학회는 AX 시대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과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넘어선 개인정보 보호 법익의 확장을 제안했다. 아울러 피지컬 AI 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재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스타트업 등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부족한 처리자들에 대해서는 통합적 지원을 요청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불법유통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과 관련해 학회와의 공동 연구와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바다이야기5만 대표적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AI 특례’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응 방침도 언급하며 학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후 제재를 통한 억지력만으로는 AX 시대 모바일바다이야기 새롭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리스크 기반의 접근을 구체화하며 사전예방 체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학계와 긴밀히 협력해 미래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적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0일 공포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핵심 입법 과제다.
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해서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유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뒤 개인정보위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또 일어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했다. 현행 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정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해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통지하도록 바꾼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에 바뀐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