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총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법관 증원이란 단순한 ‘숫자 늘리기’를 넘어 상고심 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재판부 구성의 변화는 1987년 이후 처음이다.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고심 적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실제 2024년 상고심 본안사건(선거사건 제외) 처리 건수는 4만1732건으로, 대법관 1인당 3478건(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 제외)에 이른다.
하지만 대법원은 풍선효과로 사실심 재판 역량의 약화가 현실화할 것을 우려한다. 대법관이 늘면 대법관을 보좌할 재판연구관(대법관 1인당 평균 8.4명)도 비례해서 필요한데, 숙련된 판사들이 대법원에 릴게임황금성 집중 배치되면 정작 국민이 가장 먼저 접하는 1·2심 재판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증가→하급심 판사 부족→하급심 지연 및 질적 저하→대법원 부담 가중’이라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재판연구관이 131명 배치돼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사법제도개편 공청회에선 “대법관이 12명 늘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101명까지 연구관이 증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령 해석의 통일 기능을 담당하는 ‘하나의 전원합의체’ 유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원합의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토론을 거쳐 여러 사회적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는 합의 정신이 생명인데, 합의보다는 다수결 투표로 변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수 의견이 저평가 알라딘게임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제1·2연합부 등 2개의 전원합의체 재편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럴 경우 ‘하나의 전원합의체’라는 통일적 법 해석 원칙이 흔들린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6명 가운데 22명을 임명한다. 특정 성향의 인사로 대법관을 구성하면 ‘코드 인사’란 비판이 나오고 당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연히 대법원 판결의 신뢰에도 흠집이 나기 때문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