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우려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고 재판·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하며 국민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박 처장은 "기존 제도와 전혀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소송 법규의 정비도 필요하다"며 "(헌재와 대법원 간에) 시스템도 서로 연계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법 개정만으로는 즉시 시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마토게임 .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박 처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건 위헌 아니냐"고 묻자 "법 왜곡죄는 내용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 판사가 판결 때문에 수사를 받으면 위축돼 재판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다.
반면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관련 법안들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 야마토게임방법 다.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는 아닌 것 같다"며 "남용될 가능성을 많이 걱정하는데, 법원 판결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를 다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대법 황금성릴게임 관 수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 지연이 심각하기에 증원에 공감대가 있었다. 규모와 관련해서는 입법 정책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해 주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