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모든 국가에 ‘글로벌 관세 15%’ 부과를 선언했지만,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앞서 15%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던 브라질, 중국 등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입으면서 한국 등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글로벌 관세 15%보다 높은 관세를 도입하는 추가 조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다이야기게임방법 20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 중이다. /AFP=연합뉴스


◇ 美 ‘글로벌 관세’ 시행해도 韓 대미 수출 10대 품목 관세는 큰 변화 없어
2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한 상위 10개 품목은 바다이야기온라인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부품 ▲컴퓨터 ▲석유제품 ▲건전지 및 축전지 ▲전력용 기기 ▲무선통신기기 ▲원동기 및 펌프 ▲비누·치약 및 화장품이다. 대미 수출액 전체에서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동차(24.5%), 반도체(11.2%), 자동차 부품(6.2%)이 빅3로 나타났다. 나머지 품목은 각각 5% 이하 비중에 그쳤다.
이번에 미 야마토게임예시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되던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자동차 부품(관세 15%), 반도체·컴퓨터(면제) 등 4개 품목은 기존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나머지 6개 품목은 앞으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로 대체된다. 미 대통 릴박스 령은 이 조항에 따라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 글로벌 관세’를 미 동부 시각 기준 24일 0시부터 전 세계에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해당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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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스1


글로벌 관세 15%가 시행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 주요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는 변화가 크게 없을 전망이다. 앞으로 미국 관세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에 ‘글로벌 관세(15%)’가 합산되는 구조로 운영되는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우리나라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가 0%에 가깝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혜국 대우(MFN) 관세에 글로벌 관세 15%를 더해도 15.2% 정도로 미미하게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대미 수출액 기준 5위 품목인 석유 제품도 무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애초 석유 제품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제외 품목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판결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에 자리해 있다. /뉴스1


◇ 무역법 301조 적용하면 무제한 관세 가능… 변수 많아
미국이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국가도 나올 수 있다. 그동안 15%보다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받던 나라들은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실장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받던 중국·브라질 등 국가는 유리해지고, 반대로 낮은 관세를 부과받던 싱가포르·영국 등 국가는 불리해지는 것”이라며 “관세가 낮아진 중국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글로벌 관세와 최혜국 대우(MFN) 관세를 합산 운용하게 되면 국가별로 득실이 달라질 수도 있다. 조 실장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은 우리와 같은 15% 상호 관세였지만, 앞으로 미국이 글로벌 관세에 최혜국 대우(MFN) 관세를 포함하면 일본·유럽연합이 우리보다 관세가 높아질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한 지점도 있다”고 했다.
한편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 15%보다 높은 관세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는 세율 제한 없이 보복성 관세를 무제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미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및 추가 관세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상호 관세 협상을 통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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