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는 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하고 나섰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이 올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첫 관문인 국회 행안위가 지역별 시도 통합특별법안을 다루고 있다. 충북은 통합 이슈에서 비켜나 있는 처지다. 내심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의 유일한 선택지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따내는 것이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이라고 했는데, 릴짱 하나 틀린 말이 아니다.
광역 시도 간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전국 광역단체는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체제로 재편된다. 3개 지역 시도 통합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2028년 완전 통합이 목표인 부산·경남만 남게 된다. 통합 여론을 더 다져나가기 위한 2년 유예기간을 벌겠다는 점만 차이가 날 뿐 통합 의지는 다른 지역 바다이야기#릴게임 못지않다. 문제는 충북이다. 당장이든 2년 뒤든 대등하게 통합할 상대인 광역시가 없다. 대전은 뿌리가 같은 충남과 짝을 이룬 만큼, 여기에 동참하는 카드를 배제하면 홀로 고립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독특한 사례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충북이 요구하는 특별자치도 설치는 도 단위 광역단체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다. 특별시 카카오야마토 또는 통합특별시와 맞먹는 재정 지원은 물론, 산업 특례나 규제 특례 등을 마련하는 정도에 따라 자치권 행사가 강화되는 까닭이다. 단적인 예로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꼽히며 특별자치도 2호, 3호인 강원·전북특별자치도도 다르지 않다. 이중 전북 사례는 충북과 사정이 비슷해 더 눈길이 간다. 광주·전남 통합 논의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2024 손오공게임 년 1월 특별자치도로 거듭났다. 2년 후 전개될 상황을 예측한 듯 홀로 설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 결과, 지역 특장을 살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함께 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전북이다.
충북과 지역 정치권 반응이 많이 늦어진 것 맞지만, 충북만 외톨이처럼 '보통의 도(道)' 체제로 야마토게임방법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5극 3특'이 아닌 '5극 4특'이 돼야 맞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