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2년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주인 정 회장이 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대책에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아니라는 게 무죄 이유다. 사장이나 임원에게 직접 보고를 받고 지시까지 내리는 사주가 최종 경영책임자가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 바다이야기부활 법원이 마치 기업 오너에게 중대재해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한 듯한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10일 정 회장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정 회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검 릴게임갓 찰이 정 회장을 기소한 건, 그가 채석장 안전 관리를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월례보고를 받고 관심 사안에 대해 바로 지시를 내리는 등 구체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명목상의 대표보다 실질적 경영 권한을 행사한 기업 오너에게 책임을 물어야 법의 실효성이 있고, ‘사법 정의’에도 부합한다.
애초 고용노동부는 전문경영인인 이 전 대표이사만 중 손오공게임 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 회장이 실질적 경영책임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 당시 재계는 “회장이 그룹사 개별 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관리하진 않는다”고 반발했었다.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도 안 진다는 황당한 주장이었다. 이번 판결은 재계의 이런 궤변을 받아준 것이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 관계자 4명에겐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오너는 봐주고 현장 관리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 판결을 재현했다. 그동안 기업 오너는 월급 사장이나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내세워 형사처벌을 피해왔다.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 바다신게임 게 된 데에는 이를 방치한 법원의 책임도 크다. 중처법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면서도 ‘일터의 죽음’을 막지 못하는 잘못된 구조를 바꿔보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했다. 그런데 ‘중처법 1호 기소’에 대한 이번 판결로 사회가 중처법 이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법원은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