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 매립지. 정지윤 선임기자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지역 폐기물 ‘원정 처리’가 현실화하자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고 있다. 반입협력금을 민간 처리시설까지 확대해 쓰레기 처리 경로와 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난 4일 쓰레기를 역외 반출해 처리할 경우 민간 시설을 통해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출 지자체에 협력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하는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에 반출 지자체가 지원금 성격의 협력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 의원의 법안은 반입협력금 적용 범위를 민간 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 처리까지 확대해, 쓰레기 역외 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입협력금이 적용되면 민간 처리시설로 흘러드는 생활폐기물 황금성오락실 의 규모와 흐름이 투명되는 효과도 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도 강화한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 소재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법에 명시해, 협의 의무의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매년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해 주무부처의 관리 골드몽 책임을 강화했다.
지난달에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청원)이 쓰레기를 민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고,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에는 반입협력금을 5배까지 늘릴 수 있는 내용의 폐기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로 수도권의 종량제 쓰레기 일부 오리지널골드몽 가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충북 내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 물량은 2만6428t으로 전년(8130t) 대비 3.25배 규모로 커졌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025년 12월 15일 게임몰 서울시청앞에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민간시설 전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기후부는 2024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민간 처리시설까지 반입협력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최종적으로는 공공 처리시설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했다. 기후부는 반입협력금 확대 적용하는 방침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부 관계자는 “(반입협력금) 민간 적용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도입한다면 지자체들의 상황과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역 내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이 늘고,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유입으로 주민들의 피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기후부는 지역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폐기물 이동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