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청탁 받은 도의원들이 특조금 사업 좌지우지”

총 5억4550만원 공여 영향력 행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둘러싼 뇌물 논란으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킨 ‘ITS 비리’ 사건 관련 전·현직 경기도의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인일보DB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의회에 파란색 박스를 든 경찰이 들어섰 릴게임 다. 현직 도의원들이 연루된 이른바 ‘ITS 뇌물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파장은 일파만파 번지며 경기도 안팎을 뒤흔들었다.

이기환·정승현 전 도의원은 구속기소된 이후 의원직을 사임했고, 이들을 포함해 총 9명의 도의원과 현직 단체장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처음 기소된 전·현직 도의원들 외엔 릴게임바다신2 대부분 불기소 처분된 가운데, 해를 넘겨 지난달 15일과 이달 10일 뇌물을 주고받은 전·현직 도의원들과 전 공무원, 민간 사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이뤄졌다. 모두 중형이었다.
이들에 대한 판결을 종합해 분석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사업자 김모씨는 지능형 CCTV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관공서에 대한 바다이야기룰 영업을 담당하는 일종의 ‘브로커’역할을 해왔다. 관공서가 해당 대리점에 지능형 CCTV나 관련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을 발주할 경우, 김씨는 영업 활동과 설치·시공의 대가로 대리점이 지급받은 대금의 약 40~45%를 수익금으로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을 활용했다. 관공서가 지능형 CCTV 등과 한국릴게임 관련해 특조금을 지원받아 자신이 대리점 계약을 맺은 업체와 계약토록 유도,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것이다.
김씨는 이에 정치인 인맥을 동원했다. 2018년 한 봉사단체에서 이 전 의원을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쌓았고, 이를 계기로 2023년 정 전 의원과 박세원 도의원을 소개받아 관계를 형성했다. 이후 특조금 신청·배분·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온라인야마토게임 행사할 수 있는 이들 도의원에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5억4천550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도의원들은 1명당 최소 4천만원에서 최대 2억8천815만원을 수수했다. 동시에 김씨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공무원에게도 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
청탁을 받은 도의원들은 움직였다. 이들 도의원은 시·군이 도에 특조금을 신청토록 한 후, 배분이 결정되면 시·군 주무부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 김씨가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이 관련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과 2024년 경기도 특조금 신청·배분 내역을 보면 박 의원 요청에 따라 김씨가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과 관공서가 납품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 지자체에서 특조금 신청이 이뤄졌고, 이후 해당 시에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의 ‘검은 카르텔’은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 6월 시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시작으로 세상에 드러난 이른바 ‘ITS 뇌물 비리’ 사건은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된 특조금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ITS(지능형 교통체계)란
ITS(지능형 교통체계,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첨단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화·자동화한 교통 체계를 의미한다. 도로·신호기 등 각종 교통 기반시설과 차량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을 토대로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기적으로 ITS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뇌물 수수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안산시 ITS 사업은 교통 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 강기정 차장, 이영지·한규준·김태강 기자(이상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