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지부장 김위학)는 10일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및 한약사제도 정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이슬 기자


서울지부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한약사 면허체계 혼선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약품을 단순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시장 왜곡 현상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지부(지부장 김위학)는 10일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및 한약사제도 정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 수단이며, 약국은 지역사회 복약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보건의 핵심 인프라"라고 전제하면서도 "현재 대한민국의 약업 환경은 이러한 본질적 가치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창고형·마트형으로 불리는 이른바 '기형적 약국'의 확산에 대해 "의약 오션릴게임 품을 가격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약국을 상업적 유통 공간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지역 약국 생태계의 붕괴와 복약관리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거대 자본 중심의 시장 구조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다제약물 관리 신천지릴게임 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국을 대형 유통 채널로 방치한다면 이는 정책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이 받아야 할 것은 더 빠른 구매가 아니라 더 안전한 복약"이라며 "약료는 시장의 속도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으로 완성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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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신승우 약국이사,?최진희 한약이사


한약사 제도 운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의원들은 "한약사 제도 운영의 허점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국민은 현장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혼선을 겪고 있다"며 "면허의 경계가 흐려지는 야마토릴게임 순간, 안전의 경계도 함께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선택권, 그리고 약물 안전의 최소 조건"이라며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명료해야 하며, 감독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은 △정부·국회의 기형적 약국 확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즉각 추진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공공성 기반 약업 질서 확립 대책 마련 △약사·한약사 면허 체계 혼선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제도 조속 정비 등을 결의사항으로 채택했다.
대의원 일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의 논리나 행정 편의에 의해 타협될 수 없다"며 "기형적 약국 확산과 한약사제도 문제를 국민 안전과 행정의 일관성 문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 의 문
의약품은 단순한 거래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치료 수단이며, 약국은 판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의 복약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보건의 핵심 인프라이다.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며, 약국은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생활 속 보건의료의 출발점이다.
그럼에도 오늘날 대한민국의 약업 환경은 이러한 본질적 가치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창고형·마트형으로 불리는 이른바 '기형적 약국'의 확산은 의약품을 가격 경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약국을 상업적 유통 공간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약국 생태계의 붕괴와 복약관리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거대 자본 중심의 시장 구조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합리적인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다제약물 관리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약국을 대형 유통 채널로 방치한다면 이는 정책의 자기모순이다. 국민이 받아야 할 것은 더 빠른 구매가 아니라 더 안전한 복약이다. 약료는 시장의 속도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으로 완성된다.
또한, 면허체계는 국민 신뢰로 작동한다. 그러나 한약사 제도 운영의 허점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국민은 현장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기 어려운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현장 관리가 느슨해질수록, 약물 오남용의 위험은 커지고 책임 소재는 흐려진다. 면허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안전의 경계도 함께 무너진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선택권, 그리고 약물 안전의 최소 조건이다.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는 명료해야 하며, 감독은 실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의 논리나 행정 편의에 의해 타협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기형적 약국 확산과 한약사제도에 대한 문제를 국민 안전과 행정의 일관성의 문제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제도 정비를 촉구하며 서울특별시약사회 대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의 사항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가격·판촉 행위, 오인·기만 광고,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약국 개설 및 운영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본과 유통 중심의 시장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약업 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 체계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이 면허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하라.
2026. 2. 10.
서울특별시약사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