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국세수입 1.8조 늘었지만…총세입, 2.1조 감소
전년 대비 37.4조↑…정부 예상 382.4조 미달






재정경제부 허장(왼쪽) 2차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모바일릴게임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을 웃돌며 1조 8천억 원 증가했지만, 세외수입 감소로 총세입은 예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2024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세입 전반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게임몰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97조 9천억 원으로 예산(600조 원) 대비 2조 1천억 원 감소했다. 반면 국세수입은 37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실적인 336조 5천억 원보다 37조 4천억 원(11.1%)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6월 추경 당시 세입 감액 경정을 카카오야마토 하며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 372조 1천억 원보다 1조 8천억 원 많은 수치다.
세목별로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기업 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3조 6천억 원, 법인세가 1조 원 각각 증가했다. 농어촌특별세도 1조 8천억 원 늘었으나, 부가가치세는 4조 2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8천억 원 감소해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백경릴게임반면 세외수입은 224조 원으로 예산 대비 3조 9천억 원 줄었다. 관유물매각대가 4조 6천억 원 감소했고, 경상이전수입도 1조 3천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재산수입은 9천억 원 증가했지만, 전체 감소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국세수입이 예산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세입은 예산을 밑돌았다. 국세 기준으로는 온라인골드몽 세수 결손에서 벗어났지만, 세외수입을 포함한 세입 구조 전반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재경부 관계자는 "전년도 예측한 예산 대비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입경정을 하고 정상적으로 지출도 조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2025년도는 세수를 정확히 중간에 분석해 세입경정 예산을 통해서 국회에서 수정해 세입 예산을 정확히 맞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604조 7천억 원 가운데 591조 원이 집행돼 집행률 97.7%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집행률이 높아지면서 불용액은 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은 6조 9천억 원, 이월액 3조 7천억 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천억 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 1천억 원이다.
재경부 허장 2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마감 결과를 토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4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