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재해 자체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데 있다. 그 핵심에는 '이중 신고' 프로세스가 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쳐 병원을 찾는 순간, 국가가 지정한 산재의사가 진료와 동시에 사고 내용을 공식 의료 보고서로 작성해 산재보험기관에 직접 제출한다. 또 사업주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를 산재보험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산업재해를 은폐하기가 어렵다.
지난달 28일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슈테판 볼츠 독일법정산재보험(DGUV) 대변인은 "독일 산재 제도의 핵심은 사고 신고가 사업주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지 않다는 점"이 온라인야마토게임 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다치면 국가가 지정한 산재의사의 진료를 받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가 산재보험기관으로 의료 보고서를 보내게 되는데, 사업주 신고와는 별도 통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신고 창구는 사업주의 신고다. 독일 법은 산업재해로 3일을 초과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황금성릴게임사이트 산재보험기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고액은 2500유로다. 다만 볼츠 대변인은 "고의성이나 사정을 고려해 재량이 적용된다"면서 "단순 실수로 누락된 경우 경고성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의 목적은 철저히 예방에 있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 보상 단계에서 '무과실 릴게임모바일 책임(no-fault) 원칙'이 함께 작동한다. 볼츠 대변인은 "독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고의 원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긴 하지만, 책임 추궁이 목적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복 사고가 많은 분야는 교육과 훈련, 안전기준 강화, 현장 점검으로 이어진다. 또 산재보험기관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게임몰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주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즉, 사업주는 신고를 하더라도 즉각적인 손해배상 책임이나 민사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근로자 역시 부주의나 실수가 사고 원인이라도 급여가 깎이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산업재해와 관련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된다. 분쟁은 사고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사회법원에서 다뤄진다. 근로자 측도 불리하지 않다. 독일에서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 급여가 일반 건강보험 급여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사고를 숨길 이유가 크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선은 분명히 있다. 만약 사업주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해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기관은 지급한 비용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 사망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DGUV에 따르면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조직 관리 미흡, 기술적 결함, 단순 인적 오류에서 발생한다. 산재보험기관은 축적된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 안전 가이드라인 제시, 현장 점검 등 예방 정책을 설계한다.
한국에서는 산업재해 신고 의무가 주로 사업주에게 있다. 또 의료진에게는 별도의 법정 신고 의무나 보상체계가 없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과 감독을 강화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신고 부담'이 사고 은폐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볼츠 대변인은 이에 대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감독관이 떠난 뒤에도 현장이 바뀌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의 해법은 단속이 아니라 구조다. 사고를 보고해도 불이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예방과 지원으로 되돌아오는 체계다. 또 사고율이 높은 기업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안전 설비를 도입하면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볼츠 대변인은 "보고가 있어야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다. 독일 산재 제도는 사고를 숨기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 위에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독일법정산재보험(DGUV)
독일의 법정 산업재해보험기관들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한국으로 치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합친 곳이다. 독일의 산업재해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니라 법으로 강제된 공적보험 제도다.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다만 운영 방식은 정부 직할이 아닌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 운영 구조로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한다.
[베를린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