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세종호텔 노조 관계자들이 고진수 지부장 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법원이 세종호텔 정리해고에 반발해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이다 최근 중단한 고진수 민주노총 지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과 검찰은 고공농성을 마친 고 지부장이 지난 2일 호텔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것을 업무방해죄로 몰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년 가까이 10m 높이의 철탑에 있다가 땅 밟은 지 고작 보름이 지난 노동자가 무슨 도망갈 우려가 골드몽릴게임 있다고 구속까지 하려고 하나. 법원이 지난 4일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경찰과 검찰은 10여명의 노조 조합원 가운데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했다. 영장 신청서엔 고 지부장의 장기간 고공농성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고 지부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호텔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로비 점거와 아울러 더욱 강도 높은 업무방해 등의 행동이 예상된다”고 적었다. 경찰이 아니라 호텔 쪽을 대변하는 변호인이나 할 듯한 주장이다. 고 지부장이 장기간 고공농성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의심될 정도다.
경찰은 “노동 행위에 대한 피의자 등의 인식에 경종을 울릴 국가기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 릴게임예시 다. 어이가 없다. 사쪽의 일방적 해고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극한투쟁에 내몰리는 상황을 개선하진 못할망정 범죄로 몰아 처벌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인가. 노사의 자율적 합의가 핵심인 노사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 노조 간부를 ‘용공분자’로 몰아 탄압했던 과거 독재정권의 ‘공안경찰’과 뭐가 다른가.
지난해 바다이야기게임기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 지부장의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대통령께서는 공직자의 첫번째 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며 “지부장이 건강히 빨리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의 정부다운 모습이다. 고 지부장의 고공농성장은 12·3 내란 이후 ‘윤석열 탄핵’을 위한 시민과 노동자의 신천지릴게임 연대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노동자 탄압을 일삼았다. 야만적인 ‘건폭몰이’로 수많은 노동자가 구속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그에 대한 반성도 모자랄 판에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과잉 수사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