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보류해 온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미·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대북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한 것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와 한·미의 비정부기구(NGO)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 대북제재위원회’에 신청한 총 17건의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따라 설치된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과 비상임이사국 10국으 바다이야기5만 로 구성되지만, 제재 면제 여부는 사실상 미국의 결정에 달려 있다.
대북제재위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에 물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제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주민을 위해 보낸 물자를 북한 정권이나 군부가 빼돌려 쓴다거나, 의료용·농업용 기계의 부품을 빼서 군사용으로 쓰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해서다. 그간 트 10원야마토게임 럼프 행정부는 이런 전용(轉用) 위험성을 우려해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의 제재 면제를 보류해 왔다.
하지만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북 대화를 견인하자는 차원에서 면제 승인을 제안했고, 미국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북 대화 성사를 위해 방침을 바꿨다는 분석 야마토게임장 이 나온다. 방미 중인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북 현안과 관련해 “며칠 내로 어떤 새로운 진전 사항이 있을 것 같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 (관계 진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성의 차원 같은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이 제재 면제를 승인했지만, 북한이 이런 지원을 접수할지는 불투명하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 북한은 2024년부터 우리 정부나 우리 민간단체와 관련한 지원은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지원도 대부분 거절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북한을 떠난 국제기구 직원의 재입국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지원 물자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감시 절차를 불편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