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실질적인 이행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피해자가 한번의 신고로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올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두번째로 개최했다. TF에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15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TF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협약 체리마스터모바일 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약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간에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올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에 피해를 신고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담직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하 게임릴사이트 고,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요청한다. 경찰청(피해신고건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 등이 역할을 나눠 맡는다.
이날 TF는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도 발표했다.
먼 바다이야기고래 저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낮추고, 공급 규모도 현재 1326억원에서 향후 2000억원으로 늘린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도 15.9%에서 12.5%로 인하한 골드몽 다. 이는 올 1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또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모두 갚은 경우 채무자가 희망하면 최대 500만원 한도로 4.5% 저금리 대출(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TF는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예를 들면 대부업 등록만 해놓고 라이 검증완료릴게임 센스를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실제 영업공간과 자본금 등을 상시 감독할 예정이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플랫폼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추심행위와 관련해 플랫폼사자율규제를 통한 차단을 활성화한다.
범죄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선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도록 하고, 실소유주와 자금원천이 확인 안 되는 경우 계좌이용을 정지한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여서 이번 조치로 상당 부분 계좌이용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앞으로 피해자 피해금액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없이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윤창렬 실장은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