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품물류·정비파행 근본원인과 정상화 해법'이란 주제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최은총 이코노믹리뷰 기자


한국GM이 올해 1월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은 단 765대. 같은 기간 완성차 5사 판매 실적 중 꼴찌에 해당한다. 업계 안팎에는 직영정비센터 폐쇄 논란과 세종 부품물류센터 인력 공백 이후 정비받지 못한다는 불안함이 소비자들에게 퍼졌다는 말이 돈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GM 부품물류·정비파행의 근본 원인과 정상화 해법' 토론회에서는 2018년 공적자금 투입 이후 공장·정비·물류 인프라 게임몰 축소가 반복되며 한국GM이 껍데기만 남은 회사가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GM 철수설, 직영정비센터 폐쇄로 재점화
한국GM의 전국 직영정비센터 전면 폐쇄 방침은 철수 논란을 촉발했다. 직영정비센터는 리콜과 고난도 수리, 품질 이슈 대응을 담당하는 완성차 제조사의 최종 책임 창구로 평가된다. 업계에선 이러한 결정을 단 사아다쿨 순한 서비스 축소를 넘어 한국 시장에서 차는 팔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화두였다. 참석자들은 정비와 물류를 비용 절감 대상이 아닌 완성차 기업의 책임 영역이라 설명하며 직영정비센터 폐쇄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영 골드몽 상 인사말을 통해 "2월 15일부터 전국 직영정비센터를 폐쇄한다는 방침은 GM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결정"이라며 "정비 파행은 일자리 문제를 넘어 공급망 전체와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결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짚었다. 금속노조 구진성 부위원장은 "한국GM은 작년 노조 릴짱릴게임 와 직영정비센터 폐쇄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해 놓고 한 달 뒤인 11월 7일 전면 폐쇄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노사합의 파기이자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구진성 부위원장. 사진=최은총 이코노믹리뷰 기자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공적자금 8100억원 투입, 돌아오는 건 사업축소
이번 논란은 2018년 공적자금 투입 당시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한국GM은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총 81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다. 철수 방지와 경영 정상화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이후 이어진 공장 폐쇄와 사업 축소 흐름이 문제로 지적됐다.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2공장 가동 중단, 판매망 축소에 이어 정비와 물류 인프라까지 줄어들면서 국내 사업의 뼈대가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공장이 남아 있느냐보다 연구·판매·정비·물류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철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면 참여 경영이나 공적 감시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한국GM은 생산을 제외한 가치사슬을 잘라내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해고 이후 멈춘 세종 물류센터…정비 파행의 직접적 배경
정비 파행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세종 부품물류센터 사태가 지목됐다. 부품물류는 정비망의 핵심축으로서 부품 공급이 막히면 협력 정비업체는 수리를 진행할 수 없다.
지난해 말 한국GM은 입찰을 통해 정수유통과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하청업체였던 우진물류의 인력 고용 승계에 난색을 보였고 결국 우진물류는 폐업하며 노동자 120명을 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파업과 농성을 진행했으며 부품 배송은 멈추게 됐다.
현장 노동자들은 현재의 정비파행이 쟁의나 업무 거부 때문이 아니라 한국GM이 집단해고를 단행하며 물류 기능을 끊어버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세종 물류센터는 20년 넘게 운영되며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7월 노조 설립 이후 이 관행이 처음으로 깨졌다는 설명이다.
노조 설립 이후 재계약 논의가 지연됐고?지난해 11월 7일 하청 계약 해지 통보와 같은 달?집단해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볼 때?한국GM의 의도적인 노조파괴가 지금의 부품 올스톱?사태의 원인이란 주장이다.
우진물류 계약 해지 과정도 논란이 됐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우진물류는 3~4일치 물량이 밀렸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지만 이후 투입된 정수유통은 한 달 넘게 물량을 맞추지 못해도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며 "계약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조 설립 이전까지 한국GM이 2025년에도 계약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며 계약 해지가 노조 설립 이후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법인 덕수 신하나 변호사는 "세종 물류센터는 불법파견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업장"이라며 "노조 설립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이후 해고가 이뤄졌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직영 정비 폐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했다. 사진=최은총 이코노믹리뷰 기자


철수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토론회 말미에 참석자들의 문제의식은 철수라는 표현 자체를 넘어섰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문제는 GM이 철수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다"라며 "내수 판매를 중단하고 직영정비센터를 없애고, 물류 기능까지 끊어도 차만 팔면 철수가 아니라는 식의 생각이?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라면 한국GM은 법적으로는 남아 있어도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기능과 책임은 이미 해체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제 질문은 이 상태를 존속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노동자들도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세종 부품물류센터 노형주 부지회장은 "지금의 물류 파행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며 "한국GM이 노조 설립 이후 계약 해지와 집단해고라는 방식으로 현장을 끊어버리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승계를 전제로 협의가 시작된다면 언제든 현장으로 돌아가 물류를 정상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사안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한국GM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기업으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