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면서 11년 만에 잠들었던 제도가 깨어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법률 서비스 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는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 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 규정 게임몰 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을 때 받을 수 있던 성공보수 약정은 1 백경릴게임 1년 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위법하게 됐다. 2015년 7월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건 성공 보수 약정은 일반 국민의 사법 골드몽릴게임 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로 형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상황은 11년간 지속됐다.
그러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변호사 업계에서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우선 민사사건에선 가능한 성공보수가 형사사건에서만 불가능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변호사 A씨는 "민사사건에서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가능한데 형사사건에선 이를 금지할 만큼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성공보수 약정이 법률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한다. 변호사 B씨 릴게임예시 는 "돈만 보고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라는 보상이 있을 때 의뢰인을 위해 더 준비할 원동력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형 로펌에선 시간당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수 전관 변호사를 투입해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 구조가 심화했다"며 "성공보수 약정이 다시 유효해지면 이같은 구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법조계 일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다시 유효해지는 과도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성공보수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사건 착수금 평균 비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성공보수까지 지불하게 될 경우 전체적인 형사사건 법률 서비스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기엔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선임 비용과 성공보수를 모두 지불하면서 법률 서비스가 비싸지는 몇몇 경우를 배제할 순 없다"고 했다. 다만 "현재도 변호사들이 성공을 전제로 암묵적으로 비용을 받아온 것에 비춰보면 공식화해서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후 의뢰인들이 상고장을 제출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