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8일 창원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성산구 정우상가정류소에서 시민들이 대체버스인 관광버스를 타고 있다. 창원 시내버스 669대가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파업으로 운행되지 않았다. /경남도민일보 DB


서울시·부산시 등 버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을 겪었던 지자체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달라는 정부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공동 건의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지난해 이미 정부에 같은 건의를 했다. 노동자들은 파업권 제한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대구·대 릴게임가입머니 전·광주·울산시 등은 이달 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들 지자체와 서울에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문제를 논의했다. 서울시가 주도해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등에 공동 참여를 제안했다.
창원시는 이번 광역시 중심 건의에는 참여하지 릴게임뜻 않기로 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해 6월 버스 파업 직후 이미 경남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건의했다.
창원시는 해마다 준공영제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버스 파업이 잦은 데다 버스 이외에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020년 549억 원, 2021년 602억 원, 2 황금성릴게임사이트 022년 826억 원, 2023년 872억 원, 2024년 882억 원, 2025년 955억 원으로 해마다 버스 재정 지원금이 늘었다.
창원시 버스운영과 관계자는 "지난해 창원 시내버스 6일 파업 이후 경남도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건의했다"며 "이번에는 서울시 등 광역시 중심이고, 창원시는 이미 한차례 건의했기에 공동 릴게임5만 건의에는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업무 정지나 폐지로 일상생활,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등으로 한정해 놓고 있다.
법을 개정해 사업 범위를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까지 확대해 릴게임골드몽 달라는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해당 사업 종사자의 단체행동권이 필수유지업무 등으로 일정 부분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파업권 제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창원시내버스노조 관계자는 "이전부터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자는 말이 나왔다"며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도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