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 릴게임온라인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이 돼서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대로 쭉 달려 황금성슬롯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동안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며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릴게임신천지 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종료일 전에 계약하고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면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동의하며 "언젠가 정권교체를 기다려보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 바다이야기 자 문제에 대해 "세입자들이 3~6개월 안에 못 나갈 상황에 대한 보완, 대안은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며 다주택자들을 향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했다.
이 대통령 바다이야기 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일찍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5월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매물을 정리하라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직접 밝힌 뒤 이날까지 12일 동안 부동산 관련 글 13개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경고 메시지로 세제 개편 등도 시사하며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시장에선 이르면 6·3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보유세 인상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는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를 향해선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혜택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도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며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집값 문제를 반드시 잡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하게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는 단기간에 코스피 5000을 돌파한 경험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이러한 가시적 성과가 국정 운영 자신감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코스피 5000 달성은 물론 환율도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후 소폭 내려가지 않았느냐"며 "구두 개입이나 경고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7~8월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벌써부터 '이번에도 집값 안정은 어렵지 않겠나'라는 회의론이 나오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책의 동력이 될 지지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서라도 악영향을 미칠 요인은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세제 개편에 대한 반발이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전 경고를 발신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SNS을 통한 직접 소통이 잦은 건 왜곡 보도를 줄이고 정책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정 파악이 끝난 만큼 이젠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실질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국민 참여와 관심, 지지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 불패신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만들어 졌기 때문에 한 순간에 그러한 신화가 사라지는 것은 어렵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는 정부의 정책실현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줄 수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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