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2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2일 국회,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릴게임한국 당론으로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통합특별시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행정통합 필요성에 공 야마토통기계 감 의사를 밝힌 뒤 2개월 만에 구체화했다. 민주당은 지역 국회의원 회동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출범 등을 거치며 법안 준비 작업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를 통해 단일안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릴게임무료
국민의힘은 중앙 권한 이양과 세수 확보, 재정 특례 등 ‘재정 자립’에 무게를 둔 반면 민주당은 첨단산업 육성과 공공기관 이전, 각종 인허가 특례를 통해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뒤 행정시스템 통합,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 모바일바다이야기 한다는 시나리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보완 등 제도 정비를 강조하며 ‘묻지마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 당론 발의안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을 통합한다면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분열돼 손오공게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면 특별시의 명칭은 변경됐고 재정 지원은 한시적이며, 사무 및 권한 이양 범위는 상당히 축소됐다”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과 비교해도 권한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도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대전과 충남에서는 지방선거 전 사실상 통합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