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8일 국민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한 데 대해 “세수 여유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추경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똘똘한 한 채’ 장기보유 혜택에 대해선 “공제·감면제도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인 제공


새해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한국 경제 기반을 흔들던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다.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과 이재명 대통령의 구두 개입 등 다양한 측면 지원이 한 몫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 황금성사이트 도체를 위시한 수출 전선도 견고하다. 한국 경제에 볕이 드는 것처럼 읽히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정부는 기세를 몰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마중물도 늘리고 고착화한 부동산 양극화 문제도 건드리려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제 석학의 냉정한 평가는 한 마디로 ‘신중해야 한다’다.
한국국제경제학회장·한국경제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학회장 등을 역임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28일 국민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각종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추경 편성 시사에 대해 “국채 발행이 없다면 할 수 있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시에 대해서도 “반도체·자동차 시장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호황에 따른 투자 쏠림이 큰 상황”이라며 “아직 실물은 내수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못했다”도 진단했다. 다만 김 명예교수는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같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현재 한국 경제 현안에 대한 김 명예교수와의 일문일답을 정리해봤다.
-각종 지표가 나쁘지 않다. 다만 부동산 시장만은 예외다. 바다이야기부활
“상승세가 과도하다. 특히 수도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너무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대출 여력을 막아놨지만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가 변하지 않는 한 부채 증가 및 이자 부담이 늘 우려가 있다. 이는 소비 여력 축소로 이어져 내수 경기까지 침체할 위험이 있다. 만약 금리 인하기가 끝나고 인상기에 들어서면 부동산 거품이 붕 야마토게임하기 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대통령이 대안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고가 1주택자 혜택 축소를 암시했다.
“고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주택자 대상 세제 혜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 중 고가 주택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감면 제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감세는 투자수익률을 높여 특정 지역 고가 주택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된다. 공제 제도와 감면 제도를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보유세율과 양도세율을 높여도 공제·감면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소유자가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낮아진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지금처럼 주택 수에 기준을 두기보다 보유 주택 합산금액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정과세는 항상 금액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외에 추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세수가 늘어난다면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여유분으로 추경을 할 수는 있다고 본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다. 올해 하반기 반도체 수출 증가세까지 이어진다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2.0%도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할 경우엔 통화량 증가로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재정지출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주택 가격과 물가, 환율이 높아진다. 여기다 재정 건전성까지 악화할 경우 자본 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 이미 유동성은 풍부하다.”
-코스피·코스닥 증시 상승세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장세로 보인다. 실물과 금융이 함께해야 건강한 경제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 호황에 따른 투자 쏠림이 큰 상황이다. 아직 실물은 내수 경기가 크게 살아나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 상승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 석유화학, 철강 등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이 약화하는 추세다. 주가는 미래 기업 수익을 반영하는데 중국의 추격이 빨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밝지 않은 점도 주가 거품 붕괴를 우려하게 만드는 배경이다.”
-그래서 ‘K자 양극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경제 체력 약화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편중된 수출 및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내수가 현재의 수출 호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가 발생한다. 국민 사이에서도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며 K자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신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려 구조적 저성장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부가 일관된 신산업 정책을 펴 시장에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때 반대로 시장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관리 경제’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시장 개입을 주의하라는 얘기다.”
-그나마 환율은 진정이 되는 듯하다.
“최근 환율이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다. 하지만 이는 외부의 일시적인 변수에 따른 영향이 크다. 국내 산업 경쟁력 약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체질 불안정은 여전하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는가.
“신산업 경쟁력 제고로 저성장을 탈피하는 게 중요하다. 큰 틀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되 환율 안정을 위해 자본 유출 대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양극화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줄이는 등 결단도 필요하겠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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