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앨런 라인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경제석좌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오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에 대해 올해도 미국과 중국은 상호 대립과 일시 봉합을 반복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CSIS 제공]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 미중 무역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중국이 대만 압박을 정당화할 지렛대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윌리엄 앨런 라인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제경제석좌는 6일(현지시간) 헤럴드경 바다이야기사이트 제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보복조치와 휴전 등 미봉책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 나라가 상대국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도발’을 하고, 상대국은 이에 보복하다 피해가 지나치게 커질듯 하면 휴전을 맺는 식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큰 문제에 대해서는 결자해지하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들로 싸우다 미봉책을 내는 형 손오공게임 태가 이어진다는게 그의 전망이다.
그는 중국에 대한 상호보복적 성격의 무역 갈등은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띨 수 있다고 봤다.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무역에서 피해를 입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중국이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국의 위치에 다가가는 것도 다른 나라들의 산업 안보에 대한 불안을 자극한다는 진단 사이다릴게임 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첫해를 어떻게 평가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빈번한 수정과 후퇴로 특징지어져 기업계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관세는 부과되었다가 철회되고, 인상되었다가 인하되며, 시행이 연기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지난해 4월에 위협했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야마토게임방법 시행은 지난해 8월까지 연기됐고, 면제나 부분 면제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예상보다 경제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으나, 비축 재고가 소진되면서 올해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관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트럼프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은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남아 기업들이 향후 경제 상황을 지켜보며 신규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릴게임골드몽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며 서반구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동맹 관계였다.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한 것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변수가 될까?
▶아마도 아닐 것이다. 트럼프의 군사작전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활용할 논거를 제공하고, 향후 중국이 대만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미중 관계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미중 정상들의 국빈 방문도 예정됐다. 무역분쟁의 해결 돌파구가 될까.
▶양국 관계는 계속되는 휴전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나라가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보복하고, 다시 첫 번째 나라가 반격하는 식이다. 결국 양측이 후퇴하기로 합의하는 회담이 열리지만 상황이 반복된다. 양국은 갈등을 야기하는 큰 문제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므로, 사소한 문제들로 다투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에 반도체 수출통제를 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핵심 자원이나 기술을 통제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최선일까.
▶이는 상호 보복의 일부다.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중국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은 매우 효과적인 경쟁자이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기술 혁신자로 입증됐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은 반도체 분야에서도 상호 견제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한국에 기회일까 아니면 위협일까.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핵심 문제는 중국 내 생산 시설의 현황이다. 이들 시설은 운영 유지를 위해 미국산 장비의 지속적인 미국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 공개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까지 필요한 수출 허가를 발급해 왔고, 최근 삼성전자에도 허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해당 허가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타국 기업들에 뒤처질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의 과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색하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향후 위상과 한국과 경쟁구도를 어떻게 보나.
▶중국산 전기차는 100% 관세로 인해 사실상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돼 있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은 적어도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중국 경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위협은 유럽 같은 다른 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EU를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중국 수출품에 대한 반발이 나타나고 있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조치가 모든 외국산 자동차가 아닌 중국산 자동차에만 국한된다면 한국 제조업체에 유리할 수 있으나, 모든 외국산 차량에 관세가 적용된다면 한국에게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갈등 속에 희토류 공급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진전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야 이 분야의 목표 달성에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희토류는 지구상 여러 곳에 존재하지만, 정제에 필요한 기술과 그 과정에 수반되는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가공 및 정제 능력은 부족하다. 설사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한 시설을 구축하는 법적·재정적 경로가 순조롭다 하더라도 가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미국 대법원이 조만간 상호관세 위헌여부를 판결한다.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관련 법률들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기존 관세를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관세를 15%로 제한하고, 의회의 연장이 없는 경우 관세 부과 기간이 150일로 제한되지만, 행정부가 장기 전략을 시행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이는 아마도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국가 안보 관련 조사나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타국의 불공정 관행 관련 조사를 다수 활용할 것이다. 해당 법률들은 대통령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미 다수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대통령이 1930년 관세법 제338조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대통령이 이를 적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다른 국가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유사한 품목별 관세나 보복 관세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관세 정책이 미국을 넘어 많은 국가로 확산될까.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 유럽의 철강 관세나 멕시코에서 최근 언급한 품목별 관세는 대부분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대응책이다. 중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세계적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본다. 동시에 다른 국가들의 전통적 무역 자유화 협정 추진 노력도 늘고 있다. 영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고 인도와 협정을 체결한 것, 유럽연합(EU)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캐나다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과의 협상, CPTPP 가입 신청국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협정을 모색하는 국가들 등이 그 예이다. 이는 미국이 분명히 입장을 바꿨음에도 세계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11월 중간선거 전망은?
▶의회를 거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견제와 균형에 위배된다는 지적들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은 아닐 것이다. 경제 상황과 인플레이션 수준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도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