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오늘이 한국 증시 개장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올 한해 코스피가 성적표는 누가 뭐래도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질문 1-1> 올해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국내 증권사들도 급성장했는데요. 과연 내년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2> 올해 바다이야기릴게임 도 AI 열풍이 대단했는데요. AI 열풍으로 젊은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2-1> ‘조만장자’에 등극한 머스크의 경우에도 10년이 지난 2012년에야 억만장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제품 미출시에도 기업의 가치가 쑥쑥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오늘부터 오션릴게임 이틀간 쿠팡 청문회가 열립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어제, 갑자기 쿠팡이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주엔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요. 청문회 전 이러한 것들을 내놓았다는 건 의도적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3-1> 보상안 내용을 보니 더 화가 난다는 분들도 많은 릴게임사이트 데요. 쿠팡은 정부가 유출된 3,370만명을 대상으로 약 1조6천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놓으며 인당 5만원의 보상안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쿠팡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은 5천원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질문 3-2> 쿠팡과 정부 간 진실게임 공방도 계속되고 있어요. 쿠팡은 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직 직원을 골드몽게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개만 확인했고 나머지는 삭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늘 청문회에 출석한 배경훈 과기부총리는 이런 주장에 반박하며 3,300만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고 재확인했어요. 또 앞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공정위가 쿠팡이 동일 바다이야기게임장 인 지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하는데, 동일인 지정이 왜 중요한 건가요?
<질문 4-1> 쿠팡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이 같은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며 백억 원이 훌쩍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동안 김 의장은 가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질문 5> 이번 청문회에도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하게 되면 국정조사 통해 김범석 의장을 강제구인 하고, 공정위는 ‘영업정지’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쿠팡이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국의 법들로 쿠팡을 제재할 수 있는 건가요? 실효성이 얼마나 되나요?
<질문 5-1> 쿠팡을 규제할 현실의 벽이 너무 높으니,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징금을 강하게 물어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쿠팡이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질문 6> KT 해킹 사고결과도 발표가 됐는데요. KT 서버 94대가 100종이 넘는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SK텔레콤 사태 때보다 피해가 더 큰데, 보상금액도 커질까요? 오늘 KT가 이사회를 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논의했다고요?
<질문 6-1> KT 조사가 장장 111일만에 마무리됐지만, 개인정보 확보 수법은 물론, 악성코드 감염 서버와 연관성 등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수두룩한데요. 이렇게 되면 국민 불안감은 계속 남아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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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