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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검찰聽]불이 꺼지지 않는 검찰청의 24시. 그 안에서 벌어지는, 기사에 담을 수 없었던 얘기를 기록합니다.







검찰청 청사/사진=뉴스1



"드디어 파견 복귀하고 인력이 보충되나 했는데 다시 일부 인력이 특검으로 끌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할 따름이죠."

서울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A부장검사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바다신2릴게임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두고서다.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한이 끝나면서 파견 갔던 검사들이 일부 돌아올 예정이지만 새로운 특검에 재파견될 가능성이 높아 업무 혼선이 염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29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공소 유 릴게임황금성 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특검팀에 남고 나머지 인력은 복귀하게 됐다. 수사 초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60명·김건희 특검 40명·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20명 등 총 1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됐다.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각각 30여명, 7명만 남고 나머지는 파견이 해제된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도 공소 게임몰릴게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제외하고 검찰청으로 조만간 복귀시킬 것이라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면서 기존 특검 파견 검사들이 재파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모두 기존 특검이 수사했던 내용과 일부 겹치는 내용을 수사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존 인력 릴게임5만 이 재파견 갈 확률이 높고, 특히 기존 특검팀에서 성과를 많이 냈을수록 업무를 다시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귀한 검사들은 물론 기존 검사들도 제대로 업무를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파견 나간 인력이 돌아오면 사건을 재배당하게 되는데 재파견되면 사건을 다시 배당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피해는 고 손오공릴게임예시 스란히 국민이 짊어진다.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당사자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통보되는데 담당 검사가 수시로 바뀌면 혼란이 심해질 수 있다. 당연히 사건 처리 속도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B부장검사는 "사건 지연은 당연하고 사건 당사자들도 싫을 것"이라며 "말도 없이 새로운 검사한테 사건이 배당됐다가 또다시 사건 담당 검사가 바뀌면 피해자 입장에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미 특검 기간에 검찰청 인력난이 심해 민생사건 적체 현상이 심각해진 바 있다.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특검 출범 당시인 지난 6월 기준 7만3395건에서 지난 10월 말 기준 10만146건으로 급증했다.
익명을 요청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청을 폐지한다면서 검찰의 수사력은 필요할 때마다 특검에 파견해 활용하고 있다"며 "특검으로 인력이 쏠리고 검찰청 폐지 등으로 혼란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진행하는 사건 자체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