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복지부 장관. 미네올라(미 뉴욕주)=AP 연합뉴스


미국 19개 주가 아동·청소년에게 성별 확정(성전환) 치료를 해 주는 병원에 대해 연방 자금 지원을 끊는 방안을 발표한 보건복지부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댄 레이필드 미국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 케네디 장관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개별 가족들의 의료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등 다른 18개 주와 함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성별 확정 치료는 생물학적 성별과 다를 수 있는 개인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에 맞춰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약물 치료나 생물학적 성별 전환을 위한 호르몬 요법 등이 포함된다.
앞서 케네디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성전환 치료를 "이념에 치우친 사이비 과학에 기반한 의료 과오"라며 성전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저소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노인·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통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단체장이 이끄는 19개 주는 소장에서 "치료되지 않은 성별 불쾌감은 해당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많은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별 확정 치료는 생명을 구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 결정은 가족과 그들의 의료제공자에게 속하는 것이지, 정부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워싱턴주 및 수도 워싱턴(DC)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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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반트랜스젠더 기조 계속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성별 확정 의료는 법에 따라 보호되며, 이는 건강보험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환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를 외부의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부는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진행 중인 치 릴게임하는법 료가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게 하고, 의사와 병원에는 단순히 증거 기반의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케네디 장관이 온라인에 문서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의료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며 "연방정부가 의사의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할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후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을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의 군입대를 금지하고, 군 복무자의 성전환 절차를 중단하는 등 반(反)트랜스젠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