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판단 기준을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적용해 전방 부대에 전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현장에서 적용하던 지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오늘(2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방 부대 군인들이 "지난해부터 군사분계선(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한국군)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MDL 식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한국군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을 비교해, 더 남쪽을 MDL 기준으로 삼으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는 취지로 지난 9월 전방 부대에 공문을 보냈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리 군사지도상으로는 MDL을 침범했는데, 유엔사 기준선으로는 넘지 않았을 경우 유엔사 기준선을 고려해 작전적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며, 반대로 유엔사 기준선을 넘었지만, 우리 군의 군사지도상 MDL을 넘지 않았으면 군사지도상 MD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L을 고려해 조치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햇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사지도는 2004년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에서 실제 지형에 맞게 만든 걸 적용해 2014~2015년쯤 한 번 업데이트한 것이고, 유엔사에서 만든 것은 2016년쯤 새로운 기준선들을 연결해서 만든 것인데 그 사이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 사아다쿨 다. 이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일치하는 지점보다 불일치하는 지점이 더 많아져 불일치 지점이 60%가량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군다나 유엔사 MDL의 기준이 되는 표시물이 상당수 유실되며 한국과 북한, 유엔군사령부의 기준선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MDL 방어 기준 설정에 수십년째 혼선이 빚어져 왔습니다.
합참의 이같은 바다이야기무료 조치를 두고 일각에선 사실상 우리 영토를 북한군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합참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는 MDL 기준선 관련 지침이 전방 부대에 하달된 때는 지난해 6월"이라며 "1년 넘게 전방 부대 적용됐던 기준이 뒤늦게 올해 9월부터 지침서에 명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안은 윤석열 정부 때 하달된 조치로, 이재명 정부 바다이야기릴게임2 가 추구하는 한반도 긴장 해소, 남북 대화 등 정책과 무관하는 취지입니다.
국방부 관계자 또한 "이 조치는 북한군이 주간에 노출된 환경에서 MDL 근접활동을 하는 지역에 한정하며,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변경하거나 북한군에 유리하게 MDL을 적용한 게 아님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달 북한에 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며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측과 북한이 인식하는 MDL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를 다루자고 했지만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또 내년 중 유엔사와 서로 기준선이 다른 부분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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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기자 (stand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