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왼쪽 둘째)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3개월째 수사하지 않은 상황을 놓고 편파 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 도과 문제가 수면에 올랐다.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사 번호만 부여한 채 3개월간 사건을 묵히는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처벌할 수 있는 시효 7년이 점차 채워지고 있어서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관련 의혹 사건을 넘겨받게 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선 공소시효에 쫓기듯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팀과 재판서 진술·증언한 민주당 금품 제공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 사이다. 이 중 통일교로부터 각각 천만원대의 시계와 현금 야마토게임하기 을 제공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경우 2018~2020년으로 추정된다. 2018년 금품 제공이 이뤄졌을 경우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에서 관련 의혹 수사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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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특검팀 '편파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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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난 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터 “민주당의 두 의원이 경기도 가평 천정궁(통일교 본부)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난 뒤 현금과 시계를 지원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3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하지도, 사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지도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윤 전 본부장에 이어 한 총재를 만난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알라딘게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 역시 한 총재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내부에서 의문에 제기됐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국민의힘 A의원이 천정궁에 찾아와 총재님을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2022년 대선 이전이고 A의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경우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난 정치인들 다수가 현금을 받았단 점이 드러났음에도 정작 A의원의 천정궁 방문을 단순한 만남으로 치부한 셈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민주당 금품 지원과 관련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품 제공이 이뤄진 시기로 지목된 시점이 2022년 대선 이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만큼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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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이첩도 안 하고 방치 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는 배임 횡령,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석됐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건 역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왔다. ‘집사 게이트’ 공범으로 입건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경제지 기자에게 수천만원을 건네고 우호적인 기사를 부탁한 혐의(배임증재)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선 해당 의혹과는 무관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을 관련 범죄로 판단해 기소했다. 민주당에 대한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해 관련 사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과 달리 정치권과 무관한 사건에 대해선 사실상 징검다리식으로 지류 사건을 수사해 온 셈이다.
과거 특검팀 파견 경험이 있는 검찰 간부는 “특검법은 명시된 의혹사건 이외에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드러난 또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자신이 있었다면 그 즉시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