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이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가 경남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도의원이 반발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과 농어촌기본소득남해군추진연대는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시범사업에 투입할 도비(126억 3600만 원)를 전액 삭감한 결정을 비판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정부가 제 손오공릴게임예시 시한 지방비 분담 원칙을 존중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 전역으로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시범사업 전체 예산은 702억 원이다. 정부가 40%, 경남도와 남해군이 60%를 부담하는 구조다. 경남도는 시범사업 전체 예산의 18%에 해당하 게임몰 는 예산안을 마련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경남연합 등은 "도의회 상임위가 전액을 잘라낸 것은 국가 시범사업에서 빠지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도의회가 도비를 끊어 남해를 사업에서 탈락시킬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 릴게임바다이야기 역 상점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쓰이도록 설계됐다"며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고 수도권과 대도시로 빨려 나가는 돈을 지역 안에서 돌려보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이 9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도비 바다이야기무료 삭감에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도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자 바로 삭발하며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류 도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도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경남도 집행부도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 원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며 바다이야기릴게임 "그런데 왜 도의회가 먼저 포기를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예산이 살아 있어야 정부와 협상도 가능하다"며 "소멸위기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농어민의 주름진 얼굴을 봐달라"고 호소했다.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남해군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소멸위기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