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예고했다. 강정현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내년 1월 21일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서 바다신2 다운로드 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은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를 헤아릴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면서다. 내란 혐의 피고인에 대해 구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구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이례적으로 강의구·김정환 등 대통령실 실장들과 “텔레그램 좀 봐주십시오”라며 긴밀히 소통한 점에 미뤄볼 때 계엄을 미리 알았고, 내란에 가담하려는 고의도 있 바다이야기사이트 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상으로 한 전 총리가 계엄 담화문·포고령·특별 지시사항 문건을 수령했으며,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한 채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정족수가 채워지도록 국무위원들을 재촉해 위법한 계엄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살피 황금성릴게임 고 점검함으로써 내란 범죄를 방조하고 가담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요구했으나 국무회의를 즉시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묵살했고, 계엄 해제 후에는 선포문에 사후 부서(서명)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어 사전에 준비한 종이를 들고 “국민이 겪은 고통, 혼란에 가슴 체리마스터모바일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한 게 인생의 긍지이자 보람이었는데, 그 끝에 계엄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 어려운 순간 함께한 가족, 동료, 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렵고 황망한 심정”이라면서도 “다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으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