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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무분별한 지방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내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설 추진 중인 8개 지방공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비중 높이기와 각 지역의 적자투성이 공항의 수익성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런 사실을 자세하게 브리핑까지 한 것을 보면 공론화를 통해 공항 건설 붐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강 실장은 “지방 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극히 온당한 지적이다. 국회와 정치권, 행정 부처에서 그간 좀체 하지 않았 바다이야기룰 던 말이다. 그는 “지방공항이 지방 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비용 분담 개선안을 보고하라”고 관련 비서진과 부처에 지시했다. 이 역시 의당 필요한 일로 만시지탄이다. 한번 지나가는 지적이 아니길 바라며, 후속 조치들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게 하는 지침이다.
국내에는 인천국제공항 외에 지방공항이 14개나 있 릴게임갓 다. 이 중 다수가 적게는 연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씩 적자를 낸다. 민간 시설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았겠지만 ‘공공시설’이라는 명분 아래 혈세 투입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지난해 195억원의 적자를 낸 무안공항의 경우 이용 항공기가 없어 한때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경비를 절감한다며 청사 전등까지 끄고 터미널 밖에는 택시도 끊어져 공항 바다신릴게임 이 제구실을 못 한다는 고발성 기사도 줄을 이었다. 무안공항과 멀지 않은 곳에 군산공항이 있는데도 인근에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무수한 논란과 문제 제기는 너무도 많이 반복돼 다시 지적할 것도 못 된다. 그래도 표에 유리하다 싶으면 특별법까지 만들어 경제성 기반의 타당성 조사를 무력화하는 게 한국 정 오징어릴게임 치의 고질적 행태다. 김해공항을 두고 부산에 새 국제공항을 만드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덩달아 추진돼도 아무 비판을 못 하는 것이다. 이제는 흑산도 울릉도 백령도 공항까지 8개가 신설을 확정했거나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은 책임지고 처리 결과까지 조기에 제대로 내놔야 한다. 차제에 SOC 건설의 중복 과다를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