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확대는 없고 거래만 멈추게 했다. 부동산 시장에 ‘서킷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셈”이라면서 “수요를 분산시킬 다른 출구를 마련한 것도 아니다. 사실상 거래 자체를 정지시키는 긴급조치를 내렸고, 그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교수는 지난 4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올랐던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때의 정책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이) 대선 때 내놓은 부동산 공약 세 가지를 몽땅 뒤집었다. 첫째, 서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대출을 금지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자신의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면서 “둘째,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셋째,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정작 공급 확대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다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 거래를 막아놨는데도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차단됐으며, 다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이런 과정을 경험했다. 집값을 세금과 규제로 잡으려 했지만 집값은 올랐고, 전세와 월세도 함께 상승했다”면서 “그 실패를 시뮬레이션까지 해보고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대선에서 다른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공약을 모두 뒤집고 과거의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를 올리는 것 자체는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방향은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다. 두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5억 원에 산 집을 10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차익이 생겼는데 아무런 부담도 지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일종의 불로소득이라는 시각도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런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 카카오바다이야기 보유세는 조금씩 올리고 거래세는 조금씩 낮추는 방식으로 두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조정 없이 고가주택 보유자를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40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더 내도 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교수는 “세금을 뜯어가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 보유세만 올리면 집주인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전월세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임대수익으로 매달 500만 원을 벌던 집주인에게 1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추가되면 집주인은 그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임차인에게 부담을 넘기게 된다. 그 결과 전세와 월세가 함께 오른다”면ㅅ “단순히 집값이 크게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효과는 집을 가진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되면서 집이 없는 서민과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형사소송법 문제는 모두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가운데 앞으로 나아질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이 이런 상태로 이어진다면 정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overf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