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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주행 택시 도입을 위해 가동 중인 사회적 협의체에 렌터카 업계가 공식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택시와 렌터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렌터카 쪽 목소리도 제도 설계 단계부터 반영돼야 ‘제2의 타다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협의체의 주축인 택시 업계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달 자율주행 택시 사회적 협의체 회의에서 렌터카 바다신2게임 업계의 협의체 참여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시대에 맞는 택시 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1월 발족한 기구다. 택시 관련 단체 네 곳과 카카오모빌리티·우버·자율주행산업협회·교통안전공단 등 총 12개 단체(개인)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의결권이 없는 옵저버 자격으로 지난달 회의에 참석했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렌터카 업계는 택시 주도로 자율주행 여객 운송 제도의 방향이 결정될 경우, 렌터카 사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현재 택시 업계는 총량제 및 면허 기반의 현행 택시 제도가 자율주행 시대에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법인 택시를 대표하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최근 협의체에서 “자율주행 택시는 기존 택시 총량제에 따른 지역별 바다이야기게임방법 택시 대수 내에서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운행토록 해야 한다”며 “여객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율주행 기반의 유상 운송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 기준 국내에 발급된 택시 면허는 약 24만 6407대인데,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하려면 이 면허를 사들이거나 빌려가라는 것이다.
문제는 자율주행 시대에선 택시와 차량 대여의 경계가 손오공릴게임예시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 모두를 유상 운송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요건이 ‘택시 면허’로 좁혀지면, 렌터카 업계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법적 근거가 모호해질 수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해 자율주행 시대에서 렌터카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게 렌터카 업계의 주장이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게임릴사이트 “만약 (협의체에서) 타다금지법처럼 렌터카 형식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자율주행 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시대의 택시 제도에서는 우리도 엄연한 이해관계자”라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은 대형 승합차 대여 시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했던 법 조항을 대폭 제한해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2019년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반면 택시 측은 렌터카 업계의 협의체 참여가 택시 업역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들은 렌터카 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오면 면허 제도 유지에 집중돼야 할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개인 택시의 경우 면허가 생계 수단이자 은퇴 자금이나 마찬가지여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보고서에서 “그동안 정체된 (택시) 서비스 산업 구조와 높은 개인 택시 비중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택시 시대에) 다른 나라에 비해 택시 종사자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협의체는 자율주행 시대에 택시 사업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며 선을 그었다.
협의체는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의 협의체 참여 및 의결권 부여 여부를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일각에선 협의체가 다양한 주체를 논의의 장에 끌어들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모빌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카풀·타다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여객자동차법은 전통적인 택시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며 “이런 흐름이 자율주행 시대에도 통할 수는 없는 만큼 타 업계가 어떤 점을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자율주행 택시) 논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의결권 여부에 상관 없이 여러 단체들을 협의체에 참여시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