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0년 가까이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이 또 다시 무산될 위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와 정치적 이념의 대립을 떠나 대다수 국민이 5·18 정신을 자유민주주의 알라딘릴게임 헌법 정신으로,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 의장도 광주의 오월 정신이 6월 항쟁과 촛불혁명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막은 빛의 혁명으로 계승됐다는 점을 강조해온 만큼 헌법 전문 수록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우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개헌 논의 착수를 거듭 바다이야기게임 촉구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가 20일 이상 이뤄져야 하고, 이후 국회가 60일 이내 의결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를 추진하려면 늦어도 4월 7일까지는 개헌안 발의가 돼야 하는 촉박함에서다.
이번 개헌안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강화,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 황금성오락실 등이 담길 것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과연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냐는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노력해달라는 우 의장의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반면, 지역 정치권과 5· 바다이야기고래 18기념재단 및 공법 3단체, 광주·전남 시민사회 등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강력 촉구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불씨를 지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다. 일각에선 완벽한 개헌보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와 바다신2 다운로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역사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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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2024년 12월 17일 서울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을 만나 개헌 추진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요청하며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