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혐의 소명 근거로 관련자 진술을 핵심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술 중심의 입증 구조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법 바다이야기하는법 조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공여·수수된 금원이 현금 1억 원이고, 전달 경위가 호텔과 자택 등 비공개 장소에서 이뤄졌다”며 “직접증거가 제한적인 구조이므로 관련자 진술이 사실상 중요한 증거”라고 적시했다.
이번 수사가 진술 증거에 상당 부분 의존한 만큼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변수로 작용할 릴게임골드몽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법원 판단과 달리 정치적 요소가 고려될 수 있는 절차이기에 물증 부족 문제가 표결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런 일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이고 불찰”이 바다이야기룰 라면서도 “1억 원은 정치생명과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해명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염두에 둔 여론전 성격의 대응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갈 경우, 물증 제약이 구속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함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사아다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정황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물증 부족이 구속 여부에 결정적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 가능성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범죄의 중대성도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서에서 바다이야기꽁머니 구체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압수수색 당시 모든 공간이 청소 및 정리된 상태였고, 통상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휴대전화·PC·노트북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강 의원이 SNS를 통해 관련자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거나 압박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해당 시한을 넘길 경우 다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면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