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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국민을 지킨다!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유튜버들과 인터뷰 하는 전한길씨. ⓒ연합뉴스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재판소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둘러싼 논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락가락하는 행보, 미국의 관세·비관세 압박 등이 12일 주요신문 사설을 채웠다.

릴게임추천
장동혁 '양두구육 정치' 비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의 거리두기를 시사했다가 전한길 씨의 압박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0일 유튜브 방송에서 “절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분열의 시작”이라며 윤석 릴게임바다신2 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선을 그었다.

동아일보는 <손바닥 뒤집듯 하는 張, 자기 中心이라는 게 있나>에서 “장 대표는 줄곧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윤 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며 “2일만 해도 장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한 윤 바다이야기예시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전한길 씨가 '장 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하자 장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인 전 씨와 함께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유튜버의 한마디에 당의 노선 전환이 될 수 있는 자신의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월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은 <몸은 극우·말은 중도로, 장동혁호 국힘의 '양두구육 정치'>에서 “윤석열을 시종 옹호해온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 바다이야기사이트 과 거리를 두려는 듯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며 “'윤 어게인 외치면 선거에서 못 이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작 고성국·전한길 등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 핵심들과는 절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중도로 가자고 말하지만 몸은 극우와 동행하는 셈이다. 누가 봐도 뻔한 지방선거용 코스프레다. 이게 유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요,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와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믿는 중도보수를 다 잡겠다는 이들의 발상 자체가 문제다.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으려고 하니 값싼 화장술로 중도보수 유권자를 기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앞두고 협치 주문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회동을 앞두고 대부분 언론이 협치를 주문했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 강도는 달랐다. 정청래 대표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소원법 등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與 강경파 폭주 멈추면 대통령 바라는 초당적 협력 가능할 것>에서 “민주당 강경파는 민생 아닌 정쟁 법안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법사위는 11일 야당이 반대하고 위헌 논란도 있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처리했다.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는 '문명국의 수치'라는 내부 비판까지 나왔는데도 법사위원장은 '국민은 법 왜곡죄 처리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며 “이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한다. 초당적 협력이 되려면 민주당 강경파의 폭주부터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李대통령·여야 대표, 말 아닌 행동으로 '협치' 보여라>에서 “민주당 강경파가 밀어붙이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나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의 반대도 반대이지만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데도 정 대표는 '타협 없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래서는 백 번을 만나도 협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李대통령·여야 대표 만남, 목 마른 '소통 정치' 물꼬 트길>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은 법원행정처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마당이다”라며 “국회 입법은 국익과 민생 우선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대결 정치 완화 물꼬를>에서 “대결 정치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타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통령이 먼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와 포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정 정파 지도자가 아닌 국가 지도자로서 통 큰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다.

미국, 이번엔 비관세 장벽까지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릭 스위처 부대표가 11일 방한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을 논의하면서 미국의 압박이 관세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확대됐다.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망사용료, 온라인플랫폼법 등이 쟁점이다.

경향신문은 <구글지도·온플법, 미국 비관세 압박에 국익 훼손 없어야>에서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 되고 있다.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트럼프는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부당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익을 최대한 지키며 미국 설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요구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도 요구된다. 시간과 압력에 쫓겨 섣부르고 조급하게 이뤄진 타협은 또 다른 요구를 낳을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관세 이어 비관세 장벽도 압박… 미국과 소통되고 있나>에서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우리 입장에선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적잖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적은 건 연비가 좋지 않아 소비자가 외면한 결과일 뿐, 비관세 장벽으로 막은 게 아니다. 망 사용료는 국내 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지불하고 있는데도 더 큰 트래픽을 야기하는 글로벌 빅테크는 내지 않는 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밀 지도도 분단 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이 간과돼선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조선일보는 <'李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이 국회 최대급 규모라니>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2명 중 절반이 넘는 86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친이재명계 의원 대부분이 포함됐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간사를 둔 조직도 갖췄다. 그 규모가 실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 중 최대급에 속할 것”이라며 “집권당이 곧 문 닫을 검찰을 압박해 공소 취소를 끌어낸다면 민주 법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이 대통령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동아일보는 <다주택자 퇴로 연 정부… '채찍'만으론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진·퇴로를 틀어막는 '토끼몰이식' 규제를 했기 때문”이라며 “'채찍' 일변도의 규제로 시장을 결코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준 뼈아픈 경험이다. 매물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기 전에 팔기 좋은 환경부터 만드는 게 우선이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근로자 추정제>에서 “근로자 추정제의 핵심은 일단 노무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간주하고,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하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비용 부담이 결코 만만찮다. 근로자 1인당 추가 부담액은 연간 약 500만원(소상공인연합회 추산)으로,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의 20%에 달한다”며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마당에 낡은 제조업 시대의 '근로자 기준'을 모든 직종에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합당 내홍' 봉합한 민주당, 이제 민생·개혁 집중해야>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중단을 다루며 “정 대표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과했다. 합당의 명분과 필요성에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층 상당수가 수긍하지만 정 대표의 제안 시기와 방식 등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며 “무엇보다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민생·개혁 과제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열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첫 기소' 삼표 회장 무죄 판결, 중대재해법 취지 알고 있나>에서 “의정부지법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묻도록 한 중대재해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이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매우 좁게 해석할 경우, 기업들은 안전 의무를 저버려도 형사책임은 피할 수 있으니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요식행위만 갖추고 그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려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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