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부 주요현안을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3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특별법 지연을 꼽은 만큼, 이 이슈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바다이야기하는법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對)한국 관세를 재차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 관보 게재 연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야마토게임방법 고 했다.
다만, 그는 “어느 국가나 대통령이 한 번 이야기한 것을 바로 거두는 경우는 없다”며 “좀 더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세 인상이 관보에 공식 게재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할 순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이후 2주가 지났다는 점은 정부의 노력이 미 측에 전달된 측 메이저릴게임사이트 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통상 관보 게재 절차에 3~7일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상황과 대미투자 이행 의지 등을 설명한 게 나름 효과를 냈다는 해석이다.
이어 “관보 게재에 대응 플랜을 준비하고 있지만, 관세 인상 없이 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쿠팡 등 비관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장벽 이슈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이 초점”이라며 “쿠팡 이슈는 대미 투자나 비관세 장벽 문제와 분리해 보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이어지는 미국에 쿠팡 관련 압박 발언을 두고는 “이슈가 하나 생기자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평소 한국에 대해 아쉬워하던 부분을 한 야마토게임하기 번에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을 두고 미국과 논의 중인 건 사실”이라며 “발표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미국과 합의가 돼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위협이 반복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는 “올해 1년 내내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가 서명을 통해 이뤄진 만큼 성실하게 지키면 관세 문제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