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탈한국 통계' 논란에 국힘 두둔했지만…과거 전례 재조명 상의 자체 플랫폼 이용자 조사인데 '국민 인식' 호칭, 언론은 받아써
[미디어오늘 김예리, 노지민 기자]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준비 중인 송언석 원내대표(왼쪽부터),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사진=국민의힘TV 유튜브 갈무리



국민의힘이 9일 부정확한 자료로 '상속세로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고 주장했다가 비판에 휩싸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를 감싸고 나섰다. 대한상의가 기존에도 근거가 희박하거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주장을 객관적 자료로 포장해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 제목의 자료에서 헨리앤파트너스 조사를 인용하며 '한국의 고액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최근 1년새 2배 급증했다(세계 4위)'라고 썼다.
그러나 원 조사에는 상속세가 요인으로 포함돼있지 않고, 애초 출처가 된 헨리앤파트너스 조사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해외 언론의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상의가 자의적으로 상속세와 연관지었다는 비판이 불거진 가운데, 릴게임한국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한상의 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을 “가짜뉴스”라 규정했다. 이튿날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 이주자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2022~2024년 평균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자산 10억 원 이상 인원은 연평균 139명(4.8%)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이 대통령 카카오야마토 비판이 있던 7일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9일에도 재차 보도자료를 내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야마토게임하기 밝혔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문제 본질은 '2400명이냐, 139명이냐'가 아니다”


반면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대한상의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많이 긁히신 모양이다. 고의적 가짜뉴스라며 펄펄 뛰고 있다”라고 했다. “대한상의 통계가 틀렸다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간정책자료가 공식 자료가 아니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임광현 국세청장을 겨냥해 “국세청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위해 국가가 납세 정보, 과세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수치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문제 본질은 '2400명이냐, 139명이냐'가 아니라 한국에서 기업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7배 넘게 차이나는 오차를 옹호한 셈이다.

지난해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논란의 조사도 언론이 받아 쓰며 확산


대한상의가 재계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부 주장을 국민 여론 또는 객관적 자료로 포장해 발표했다고 지적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국민 인식 조사' 논란이다. 이 역시 언론이 검증이나 여과없이 보도하면서 퍼졌다.

대한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해 8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도자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물은 질문에 국민 76.4%가 '보다 심화될 것'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8월 임시국회 처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밝혔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는 대한상의 자체 플랫폼인 '소플(국민과 기업들의 소통플랫폼)' 게시판에서 소플 가입자만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업 관계자가 아니라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시민은 한정적이다. 대한상의 측은 해당 설문조사의 문항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9일 한국일보 보도 갈무리



다수 언론은 해당 보도자료를 대한상의 측 주장이 아니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로 인용했다. 한국일보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 갈등 더 심화될 것”>, 노컷뉴스 <국민 76% “노란봉투법 시행 시 노사갈등 심화”>, 이데일리 <국민 76% "노란봉투법 개정시 노사갈등 더 심화할 것">, 서울경제 <국민 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노사갈등 더 심화될 것">, 머니투데이 <기업 40%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국내사업 축소·폐지"> 등이다. 이 조사가 '자체 패널조사 플랫폼' 소플을 통해 이뤄졌다고 본문에 알린 경우는 거제신문 등 일부에 그쳤다.

당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던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은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보고 의아했다. 전문 여론조사 결과와 이렇게까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처럼 작은 시민단체도 통계청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의뢰하는데, 자금과 인프라가 충분한 기업 연합체가 자체 플랫폼 이용자 설문 결과를 '국민 의견'처럼 발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을 참칭한 여론 조작이라고 본다”고 했다.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표본을 추출해 진행한 조사라는 점에서 명칭을 '국민 인식 조사'로 썼다. 무작위 조사는 아니지만 소플 이용자 풀을 대상으로 (소플 운영을 맡는) 외부업체가 추출과 랜덤 샘플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소플 가입자는 일반 국민과 기업 패널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설문 문항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언론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언제든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자 감세 핵심 근거 오류로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에 역공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 주장에 대해 “이번 논란의 중심은 부자 감세의 핵심 근거가 사실관계 오류로 드러난 국민의힘”이라고 재반박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자산가 대규모 탈한국' 주장은 해외 이민 컨설팅업체의 추정치를 사실처럼 제시한 것이었고, 상속세와의 인과관계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대한상의 스스로 해당 자료 인용에 대해 사과하며 논란의 출발점은 이미 분명해졌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통계의 오류와 왜곡이라는 본질에는 답하지 않은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며 '긁혔나'라는 표현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 이는 반론이 아니라, 논리적 한계를 감추기 위한 감정적 프레임 전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