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당시 부산시교육청에 근무한 전직 수석비서관이 지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빌린 수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식 점포를 운영하려고 빌린 돈을 수년간 갚지 않았던 그는 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부산시교육청 전 수석비서관 A 씨를 상대로 지인 B 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A 씨는 B 씨에게 7627만 7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야마토게임연타 .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다.
A 씨는 2018년 6~7월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7627만 7000원을 받았고, 그해 7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C 야키토리’라는 점포를 운영했다. 하지만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여긴 B 씨는 5년 넘게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2024년 4월 B 씨는 당시 부산시교육청 수석비서관이었던 A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2월 B 씨는 A 씨에게 ‘연락을 했는데 문자도 전화도 없어 채권 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A 씨는 B 씨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곧 연락하겠다’고 답한 뒤 돈을 갚지 않았다. 2024년 1월 B 릴게임종류 씨는 ‘믿음이 이기는 거라고 확신하고 기다렸으나 더 이상 기다림은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A 씨에게 소송을 통보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가 직업상 겸직금지 제한이 있다며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점포 운영 바다이야기2 주체가 A 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영 기간에 B 씨가 A 씨에게 가게 현황 보고를 받았다거나 급여나 대가를 지급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게를 폐업하는 과정도 B 씨가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이 식자재 비용을 선부담하면 B 씨가 정산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산을 요구했다거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합의했다고 뒷받침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 씨가 매장 운영과 관련한 모든 손익이 B 씨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하지만, B 씨가 추가로 돈을 보낸다거나 수익금을 받은 사정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 씨가 A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고려하면 상당한 신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을 배척할 순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