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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 관세율 산정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당초 알려진 최종 관세율에 갑자기 20%포인트가 더 늘어 145%로 정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런 논리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미국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고무줄식 관세율 적용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향후 패키지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요구된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스마트론대출 CNBC 등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합계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보도했다. CNBC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125%라고 행정명령에 명시돼 있다”며 “여기에 20%의 펜타닐(좀비마약) 관세 비율을 추가해야 한다”며 “백악관 관계자는 145%가 현재 중국산 상품에 대한 정확한 새로운 관세율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명절 상여금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파트너의 보복과 지지를 반영하기 위한 상호관세율 수정’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존의 대중 상호관세율 84%를 삭제하고 이를 ‘125%’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직전학기 성적 은 지난 2~3월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펜타닐 원료를 문제 삼아 중국에 20%(10%+1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부과된 합계 관세율이 145%가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대중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으로 10일 0시 1분부터 부과된다고 시점도 명시했다. 중국을 제 대학생학자금대출신청방법 외한 다른 나라들의 상호관세가 10일 0시 1분을 기점으로 90일 동안 유예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백악관 발표를 토대로 계산한 대중 관세율은 2~3월의 펜타닐 관련 20% 보편관세에 더해 지난 4월 2일 34%의 상호관세율, 그리고 4월 8~9일 두 차례의 보복관세율인 71%(50%+21%)를 합친 125%까지 상승한 상태다.
외환캐피탈 그런데 새롭게 수정된 트럼프 행정명령은 2~3월 적용 관세율과 관계없이 4월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상호 및 보복관세율을 일방적으로 ‘125%’로 상향 조정해 갈아 끼운 것이다.
교역 상대국과 우방국의 경제적 명운이 달린 이슈를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도 아무 설명 없이 행정명령 부속서상 한국 상호관세율을 26%에서 25%로 정정해 빈축을 샀다.
한국 상호관세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나온 차트에선 25%였지만, 발표 후 백악관이 게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돼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맞춰 부속서를 수정한 것이다.
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율 수정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무역흑자를 대미 수출액으로 나눠 비율을 산정한 뒤 이 수치의 절반으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두루 고려해 상호관세를 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무역 통계상 나온 수치로 단순 계산해 제시했다.
이를 두고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점성술로 천문학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전직 미국 경제관료와 경제학자들의 탄식이 쏟아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상호관세 조치에 협상이 아닌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거듭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이미지 = 픽사베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해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respect)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은) 오랜 기간 진정한 의미에서 내 친구였다”며 “나는 양국 모두에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게 제시된 ‘145% 관세’에 중국이 대응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11일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오는 14~18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는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문은 중국이 우방국과 밀착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8~9일 베이징에서 고위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주변공작회의’를 열고 주변국과 ‘운명공동체’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 회의가 열린 것은 12년 만이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판사판식 대결 모드를 굽히지 않는다면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고 염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 이코노미스트는 CN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세 자릿수 관세로 인해 양국 교역 대부분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체재가 없어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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