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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보험 확산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협회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학계, 정계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반려동물 의료보험 확산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오태호 경북대학교 교수와 △박병용 경상북도수의사회 회장 △허찬 한국동물병원협회 경영혁신특별위원장(KAHA) △윤은희 영남이공대학 교 사이다쿨 수 △이재명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 △허성호 인투씨엔에스(인투벳) 대표 △김효진 도그어스플래닛 대표 △오원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수의료자문위원 △이은주 메리츠보험 리더 등이 참가해 각종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훈·정희용 국회의원도 참석해 업계를 격려했다.
이날 토론회는 펫보험 가입률 약 1.7%이 현저히 낮은 이유들을 짚었다. 반려인의 니즈에 바다이야기 부합하는 실용성 있는 펫보험의 필요성과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반려인도 소비 주체…세금으로 펫보험 지원해야"
21일 행사를 주최한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회장 이태형)에 따르면 발제자로 나선 박병용 경북수의사회장은 "획일적인 표준수가제는 획일적 진료수가 규제"라면서 "이는 황금성게임랜드 반려동물 의료 시장의 자율 경쟁에 1차 동네 동물병원과 2차 3차급 동물메디컬센터들이 설립되는 반려동물 의료 시장의 성장을 퇴보시키는 조치이며 결과적으로 치료의 질을 떨어뜨려 반려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국가 세수의 일부는 소비 주체인 반려인에게 지원돼야 한다. 국가가 월 10,000원 이하의 저가 야마토게임연타 실속형 펫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동물등록,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반려인의 의무를 준수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진료 과목에 대해서도 국가가 동물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 수가 규제의 대안으로 △공공 펫보험 지원 체계 구축 △수의 그린 데이터 파트너 제도 신설 △수의혁신위 우주전함야마토게임 원회(DOVI)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연간 7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가가 확보하는 세수 중 일부를 펫보험 지원 및 예방의학 보조금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동물병원의 진료데이터 제출과 진료 표준화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동물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펫보험 확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인센티브 기반 동물병원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수의료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 확산을 통한 반려동물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협회 제공). ⓒ 뉴스1


"진료비 논란 본질은 빅데이터 부재…시스템 구축 필요"
두 번째 발제자인 허찬 한국동물병원협회 경영혁신특별위원장은 진료비 논란의 근본 원인은 "객관적 통계를 뒷받침할 진료 빅데이터의 부재"에 있다고 진단했다.
허 위원장은 "협회 중심의 전국 단위 진료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질환별 표준 진료비 범위를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펫보험 청구 시스템의 전산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보험 청구 체계가 갖춰져야 펫보험이 제대로 설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윤은희 영남이공대학 교수는 반려인으로써 펫보험 상품이 보호자들의 실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고가 치료를 보장하는 프리미엄형 보험은 선택하면 된다"며 "하지만 월 1만 원 이하의 실속형 펫보험을 도입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반려인들도 진료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소한의 진료가 가능하다면 유실유기동물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사 관계자는 "반려동물 의료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 의료와는 확연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치료비 규제로는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자율 기반의 동물의료 체계의 혁신이 반려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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