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집행부, 대표자 등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어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5.11.1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보건의료정책 개편을 둘러싸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알라딘릴게임 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의 문제점을 알리고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궐기대회에는 약 5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고, 궐기대회 개최 등 본격적인 투쟁체제 돌입을 예고해 왔다. 손오공게임 앞서 지난 11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에 검체검사 위수탁 개정 반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을 비롯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의료악법' 한국릴게임 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택해 조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등 수급난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 놓은 것이지만, 의협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의료 전문성을 부정 바다이야기2 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의료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행위"라며 "방사선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안전관리 체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 온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비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를 두고 개원가 등을 중심로 강한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 위탁기관은 이 돈을 받아 검사료에 대해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는 검사기관과 계약을 하는 게 관행처럼 이뤄졌다.
의협은 이에 대해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일차의료 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의료 자율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며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의지를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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