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와 균형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 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걸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 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표현에도 신경을 썼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 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2022년 1월 첫 회의 개최 후 중앙과 지방이 국가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로 기반을 잘 다져왔고 올해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무늬 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 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선 각각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자리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admin@gamemong.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