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 본디 미 법무장관이 지난 2020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본디 장관은 지난 18일 미 연방정부 차원의 동물학대 범죄 대응책을 주도해 발표했다. 팸 본디 개인 엑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연방 정부 기관이 합동 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인도적인 정책 추진 차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조치가 이민자 등 반대세력 배척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법무부, 농무부, 국토안보부 등 연방 정부부처들은 검증완료릴게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복지법 위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물복지법 위반 사범을 기소하기 위한 연방 검사 및 수사관 대상 관련 교육 강화 ▲동물복지법 위반 범죄 퇴치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동물복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집행 전문팀 '타이거팀' 창설 등 구체적 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행계획도 제시했다.
이들이 겨냥하는 동물학대 범죄는 사육 및 번식 과정에서의 동물복지 준수사항 위반, 투견과 같은 유희 및 도박성 학대 범죄, 동물실험 과정에서의 고통 유발과 같은 학대행위 등이다. 동물복지 주무 부처인 농무부는 "동물복지법상 인도적인 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번식업을 영위하는 악덕 브리더 등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 바다이야기#릴게임 라며 구체적인 단속 대상을 언급했다.
이번 연방 정부 부처들의 합동 발표는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와 동물보호단체 등이 모여 열린 원탁회의 이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해 확정됐다. 회의를 주도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동물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 릴짱 나는 평생 동물 학대에 맞서 싸워왔으며 무고한 동물들을 학대하는 악랄한 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실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팸 본디 미국 법무장관이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던 2015년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개 '마샬'을 소개하며 카카오야마토 자신의 엑스(X · 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 그는 자신이 평생 동물학대와 맞서 싸워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팸 본디 개인 엑스


미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본디 장관 취임 이후 끔찍한 환경에서 방치되고 있던 약 300마리의 개들이 구조됐다고 덧붙였다. 본디 장관은 현재 학대 현장에서 구조된 개 두 마리를 돌보고 있는데 이 개들은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청사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고 알려졌다.
동물학대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력한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기됐다.
미국 월간지 '디 애틀랜틱'의 다니엘 엥버 선임기자는 지난 22일 '마가1의 동물 국가주의'(MAGA’s Animal Nationalism)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조치가 도덕적으로 옳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과거 이력에 비춰볼 때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엥버 선임기자는 JD 밴스 미 부통령이 지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시에 거주하는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와 고양이 등을 훔쳐서 잡아먹는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짓 주장을 펼친 점을 들었다.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티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를 취소한 뒤 추방을 추진했다. 이에 미 연방법원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 조치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엥버 선임기자는 "'그들은 동물에게 잔인하지만, 우리는 친절하다'라는 오만함은 동물 국가주의 사상의 핵심"이라며 동물복지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이민자 혹은 반대세력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풍력발전기가 흰머리독수리를 죽이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게시한 사진. 하지만 팩트체크한 결과 이 사진은 이스라엘에서 촬영됐으며 죽은 동물이 독수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소셜 캡처


이민자뿐 아니라 환경보호단체도 동물복지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SNS '트루스소셜' 계정에 "풍력발전기가 흰머리독수리를 죽이고 있다"며 사진을 게시했지만, 팩트체크 웹사이트 '스놉스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은 이스라엘에서 찍힌 사진이며 죽은 동물 또한 독수리가 아닌 다른 동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치세력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더라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CBS는 연방 정부의 동물학대 범죄 대응 대책 발표를 보도하면서 "이 계획은 지난해 법무부가 지역 경찰, 인신매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중단한 시점에 발표됐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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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leonard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