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2동),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2월 주민투표를 실시, 2027년 7월 기초단체 출범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실효성과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은 지난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강민철 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기초단체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출범시기는 정부와 협의해 9등급무직자추가대출 발표할 것인데 2027년 7월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단장에 따르면 5년 후인 2030년(10회 지방선거)은 기간이 너무 멀고, 2028년(총선)의 경우 시장과 시의원 임기가 2년만 보장되면서 2027년 기초단체를 출범하는 것이 최상의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 1~2월 중에 주민투표 실시를 검토하고 있 통신신용불량 다고 밝혔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내년에 도의원 40명 뽑아놓고, 2027년 기초의원 40명 더 뽑으면 도의원이 기초의원 사무를 뺏어 버리는 꼴이 되는데 도민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1~2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월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는 외국계대부업체 데 시간이 촉박하다. 이게 과연 가능 하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안덕면)은 "과거에는 3개 기초시가 여론이었지만, 지금은 시대적 흐름으로 2개 기초시를 더 많은 도민들이 선호한다"며 "여론이 출렁거리는 혼란의 시기에 주민투표로 밀어 붙일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면서 도민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야 한 서울보증보험연체자 다"고 말했다.
박호형 위원장도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소득도 없이 혼란만 야기됐다"며 "당장은 국회에 발의된 3개 기초단체 설치법(위성곤 발의)과 제주시 쪼개기 금지법(김한규 발의)을 조율해 단일화 안으로 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설득부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단장은 "국정과제는 2030년까지여서 2027년까지 개인신용등급 는 기초단체를 출범해야 제주특별자치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며 "기초의회가 설치되면 3개 시의 재정 조정제도와 예산, 사무 배분, 인력·조직 진단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