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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감시의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CCTV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죠. 공공기관에만 195만 대가량 CCTV가 설치됐습니다. 직장인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동안 약 98회 CCTV에 노출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민간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합치면 사실상 언제 어디서든 카메라에 찍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CTV 보급으로 한동안 근절된 줄 알았던 미성년자 약취유인 시도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 부동산실매물 생해 불안감이 커집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차를 타고 학교 주변을 맴돌며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8일에는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는 하교 중인 초등학생에게 “ 중계업체 맛있는 것을 사줄 테니 같이 가자”고 유인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죠.
이어 9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초등학생을 차에 태우려 한 30대 남성과 같은 날 서울 관악구에서 초등학생에게 “아기야,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을 낚아채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됐고요. 10일 대구 서구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던 60대 남성, 한국저축은행안전 11일 전북 전주시에서 중학생 얼굴을 만지며 “드라이브하자”고 데려 가려던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대검찰청의 연도별 범죄 분석 통계를 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113건 ▷2021년 138건 ▷2022년 178건 ▷2023년 20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약취유인 범죄 피해자 중 아 국내산한우 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44.2%에서 58.5%로 높아졌죠. 경찰청 통계도 비슷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는 ▷2020년 210건 ▷2021년 240건 ▷2022년 276건으로 매년 늘었고요. 2023년 342건으로 처음 300건을 넘은 뒤 지난해에도 316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검 통계에서는 아동 유괴 피해자의 62.3%가 여아로 프로젝트파이낸싱사례 확인돼 남아보다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유인 미수 사건을 제외하면, 최근 발생한 7건 중 6건이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었습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들이 ‘범죄의 용이성’을 따져 대상을 물색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성범죄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범행 대상으로 삼기 용이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죄자들은 나름대로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결정하는데요. 그들이 봤을 때 남아보다는 여아가 ‘범행하기에 편하다’고 평가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아동 납치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주의 당부를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을 안내했습니다. 또 자체 예방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청했는데요. 부산 한 초등학교 교사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진 만큼 가정통신문을 보내며 한 번 더 교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에 맞춰 주요 통학로 주변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순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안전지킴이·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단체와도 협력해 합동 보호 활동에 나설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긴급 신고인 ‘코드1’ 이상으로 지정해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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